재테크 제 935호 (2013년 10월 28일)





[경제 산책] 고용률 70% 달성을 생각한다

일자리 나누기 전략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계돼 있으므로 성별·세대별·계층별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계는 ‘일자리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로 비정규직이 많이 증가했고 현재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일자리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임 기간 중에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중산층 70% 복원’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에 관해 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 4214만 명) 대비 취업자(2548만 명)의 비율로, 2013년 7월 31일 현재 60.47%다. 이 비율을 5년 동안 70%(5년 동안 402만 명 취업 증가, 매년 80만 명 신규 취업)로 올리는 정책이다. 우리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로 답을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니 잡(mini job), 하루에 5시간 일하는 시간 선택제 근무, 근로시간 단축(주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당정 합의),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부문별로는 의료 복지 분야, 육아 돌봄이, 서비스·유통 부문에서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 전략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관계돼 있으므로 성별·세대별·계층별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취업자 증가 폭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제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설비투자 확대,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 제고 및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 자영업 구조조정, 부문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등으로 탄력적 인력 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영업은 노동시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한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 줘야 한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대출, 재정 지원 요건 강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신규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 향후 일자리 창출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2030세대의 일자리 창출이 희망이고 미래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의 산업에 융합돼 새로운 산업으로 생성 발전시키겠다는 창조 경제의 기본 핵심 내용은 이공계를 제외한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에게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은 인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mismatch)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여야 하지만, 대학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단기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2030세대의 노동 수요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취업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자본집약도(노동자 1인당 자본량)를 제고해야 한다.


이국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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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3-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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