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농업·축산업·어업·중소기업 등 각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올 하반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불러온 파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의 장을 마련한 이는 이완영(60) 새누리당 의원이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545호에서 그를 직접 만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김영란법 후폭풍] “품질 고급화 나섰던 농축산민이 가장 큰 피해자”](http://magazine.hankyung.com//magazinedata/images/raw/201606/aeac8f2a4f9d65b17c5e46426bc89cdc.jpg)
▶김영란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 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효 전까지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지 않나요.
“해당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과일·수산물·전통주·꽃 등 선물 세트 가격은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이에요. 만약 현 입법 예고 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돼야 할까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값싼 수입산과 경쟁하기 위해선 품질 고급화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선진 기술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식사비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 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 김영란법의 이른바 ‘3(식사)-5(선물)-10(경조사)만원’ 기준은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물가 대비 3만원의 식사 대금은 1인당 식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식은 3만3000원, 한우 7만5000원, 일식은 8만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반주를 곁들인 술값을 포함해 3만원이면 식사의 경우 흔한 고깃집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외식 업계에서는 4조원 정도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골목 상권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죠.”
▶ 최근 한 경제연구소에서도 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김영란법 여파로 내수가 침체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론 농축산물이 시행령에서 아예 제외되길 희망합니다만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현실적으로 금액부터 올려놓고 법은 법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그렇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올려야 적정 수준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5만원 이하로 정해진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일부 업계에서는 그마저도 낮다고 난리입니다. 지난 6월 15일 토론회 발표 때 봤듯이 축산물은 20만원을 넘는 선물 세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죠. 조기와 같은 수산물 또한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고요.”
▶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 배우자까지 포함한다면 450만 명에 육박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 적용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일반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도 법의 기준을 감안해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이 지닌 파급효과가 매우 커 소비 위축은 불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은 해당 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이자 나라의 문제입니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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