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력, 경제 발전 디딤돌로…고용 감소 등 ‘부작용’ 따져봐야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전 세계에 밀려오고 있다. 한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기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차기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들의 과학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다수의 과학 공약 내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을 내걸었다. 문 후보의 공약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개발(R&D)과 교육 개편에는 과학기술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재구축과 이공계 과학기술인 적극 등용, 5년간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1만 명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4월 6일 기준으로 구체적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홍 후보의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새만금을 방문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공계 출신답게 과학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셋업 5대 과제’를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문 인력 ‘10만 양병’, 과학기술 인력 대폭 확충을 내걸었다.
또 과학기술 거버넌스, 인력 정책,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담당 부처의 통합 또는 기능 조정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 정책을 융합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출연 연구 지원 확대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과학자, 정규직, 청년 신진 인력 채용 상황을 출연금 배정 때 우대한다는 내용과 기초과학 분야의 지원을 장기적인 다수의 분산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민간위원장 중심의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부를 단일 부처로 유지하되 인공지능과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만큼 각 후보들은 그 어느 대선 때보다 다채로운 과학 공약을 준비했다. 설문에 임한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모두 한국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인 과학 공약을 밝히지 않아 답변을 받기 어려웠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후보들의 공약이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문 후보와 유 후보의 공약은 실질적이고 중범위적인 사업의 육성이 가능하며 안 후보의 공약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장기적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과학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인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4차 산업혁명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약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장밋빛 미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민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오기는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빈부 격차 확대, 일자리 변화, 노동 인력 대체 등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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