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2019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포진한 조세소송팀 성과 돋보여
[2019 베스트 로펌] 광장, 조세 분야 전문가 90여 명 활약
[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 분야를 강화해 왔다. 지방세와 세무 조사 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광장은 꾸준히 조세 분야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이제는 90여 명의 조세 전문가를 보유한 집단으로 성장했다.

처음 출발은 조세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조세소송팀, 조세심판·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사전진단팀, 조세자문·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유권해석팀 등 9개 전문팀으로 세분화된 조세그룹으로 덩치가 커졌다.

◆ ‘조세 리스크’ 종합적으로 대응 방침

광장의 조세그룹은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변호사·세무사 등) 12명, 회계사 출신 변호사 8명 등이 각 팀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김성환·김명섭·마옥현·손병준 변호사 등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이 속해 있는 조세소송팀은 올해 굵직한 소송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롯데마일리지 사건과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사건, 영업권 과세에 관한 법인세 사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증여세 사건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의 전문적 경험이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4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히 꿰뚫고 있어 대법원 조세 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광장은 앞으로도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 중심의 조세소송팀을 강화해 기업 지배 구조, 인수·합병(M&A), 금융에서부터 기업 총수의 형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세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은 올해 법무법인 전체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뤄냈다. 2019년에도 약 40명 이상의 변호사와 회계사, 기타 전문가들이 광장에 합류해 법인 실적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 사건의 수임을 통한 양적 성장을 일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한진그룹 형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수임해 성과를 냈고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전통적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장 기업자문그룹도 꾸준히 성장해 한국경제신문 마켓 인사이트가 집계한 올 3분기까지의 인수·합병 법률 자문 실적 집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제중재팀은 엘리엇·메이슨·게일인터네셔널 등이 각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ISD 중재 사건을 처리하면서 업계에서의 최고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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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9호(2019.11.04 ~ 2019.11.10)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