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와 대조적...세수 감소 등 후폭풍도 우려해야
[한상춘 한국경제 객원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올해 8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을 맞았다.
금융 위기 이후 각국이 ‘금융 완화’를 주요 수단으로 추진해 온 경기 부양책이 최근 들어 재정정책으로 우선순위가 옮겨지고 있다.
실물 경기가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채권·부동산 모두 거품이 우려돼 더 이상 금융 완화를 추진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정책 통한 경기 부양이 추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전통적인 케인스언 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감세를 통해 경제 주체(특히 기업)들의 의욕을 고취해 성장률과 재정수입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1890년대 초반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추진했던 ‘레이거노믹스(일명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재정지출, 감세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재건’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을 복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케인스 이론이 태동됐던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유사해 ‘트럼프-케인스언 정책’이라고도 부른다. 대규모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해 13차 5개년 기간 중 목표 성장률(6.5~7%)을 달성해 나가되 고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등 3대 고질병을 ‘금융 긴축’으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정책 목표와 수단을 달리 가져가는 ‘틴버겐 정리(Tinbergen’s theorem)’에 근거한 경제정책 운용 방식이다.
다만 공통점은 종전에 많이 사용했던 ‘재정지출’보다 ‘세금 감면’에 더 주력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충분히 있다. 역사적으로 재정지출승수는 ‘1’을 웃도는 것으로 나온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2배로 비교적 높게 추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 완화와 재정 적자 축소 논쟁 속에 갈수록 각국이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경기 부양론자도 재정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1980년대 중반 이전 회복기에는 성장률이 각국 2~4%포인트 높아지면 그만큼 곧바로 고용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지표 경기가 살아나면 체감 경기까지 개선돼 재정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고 경기가 회복되자 재정 적자가 축소됐다.
최근에는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아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다. 이때 높아진 성장률만 감안해 금리 인상과 같은 출구전략을 조기에 추진하면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된다. 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2015년 12월 이후 금리를 네 차례 올릴 때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이 점을 우려해 왔다.
◆세율 올린 한국, 옳은 선택인지 의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은 ‘큰 정부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세 정책은 경기 부양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론’에 부합돼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은 국가일수록 선호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부양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선택했다. 맞는 방향이다. 선진국의 출구전략 추진 등으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고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우리의 재정 건전도를 평가해 보면 신흥국 위험수위인 70%의 절반을 조금 넘는 37% 내외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점이다. 증세를 통해 경기 회복과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근거였던 ‘래퍼 곡선(미국 경제학자 아셔 래퍼 교수가 주장한 세율과 세수 간 관계를 나타낸 곡선)’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래퍼 곡선은 두 구간으로 구분된다. 세율과 재정수입 간 정(正)의 구간을 ‘표준 지대(normal zone)’, 부(負)의 구간을 ‘비표준 지대(abnormal zone)’라고 한다. 표준 지대에서는 증세를 하면 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가 증가하지만 비표준 지대에서는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세율을 낮춰야 경기가 살아나고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최근 감세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세율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적정 세율보다 높으면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 중·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등과 같은 후폭풍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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