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 경제용어] #규제 샌드박스

[해시태그 경제용어] #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새해부터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된다.

원래 ‘샌드박스(sand box)’는 어린이들이 모래밭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해 볼 수 있게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등 행정입법과 ‘그림자 규제’의 전면 정비 등 현행법 내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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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02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