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 가능성 높아…미국 내 복지예산 늘고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미국의 중간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의 성격을 가진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의혹이 특검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잠재성장률(2%)을 넘는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기업의 투자 확대, 개인의 고용 호조, 정부의 재정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추진된다. 중국과는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선거 예측을 한다고 알려진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의 정당별 지지율은 2018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민주당이 49%로 공화당을 9%포인트 정도 앞선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집권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전체 의석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반면 상원은 전체의 3분의 1과 공석인 2석을 합한 총 35개 의석에 대해서만 선거를 한다.
상원 중간선거 대상인 35석 가운데 민주당이 24석,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 2석, 공화당이 9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석을 모두 유지하는 동시에 공화당 지역 2곳 이상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현재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중 10곳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지역이다. 민주당 상원의 의석수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중간선거를 예상해 보면 확실히 공화당이 유리하다. 다만 반이민정책,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전통적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공화당에 부정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것도 공화당에 부담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중간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시나리오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1】상원 공화당·하원 민주당 집권(60% 확률)
미국은 고용 시장 정상화로 소비경기가 상승세다. 또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정부 지출 확대로 경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소득은 연초 이후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났지만 세금은 같은 기간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5.0% 늘어나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화당이 하원 장악에 실패하면 감세 정책의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미국 하원은 세금을 비롯한 경제정책과 관련된 여러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 처리 시 뚜렷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군대 파병이나 외국 조약 승인 등 대외 정책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2019년 예산안은 이미 나와 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4.6% 늘어난 4조4070억 달러로 편성됐다. 이 중 재량적 지출과 의무적 지출은 각각 전년 대비 4.6%, 6.9% 늘어났다. 재량적 지출에서 국방비는 6.9% 늘었고 비국방비는 1.6% 줄었다. 의무적 지출에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준비금 450억 달러가 기타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백악관 예산안은 예산에 대한 밑그림이다. 의회가 이를 승인해 줘야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예산안 입법 과정에서 상원 하원과 대통령 모두 공화당이 우위였지만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 국방비와 인프라 지출이 줄고 복지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하원에서 과반수 표결을 통해 탄핵안을 발의해도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지지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실제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물론 클린턴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당시 소비심리지수나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등 경제지표가 부진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자 심리지수가 빠르게 개선된 바 있다. 이번에 탄핵안이 하원에서 발의돼도 상원에서 기각되면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과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또 중국과의 통상 마찰은 한 차례 더 고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말 25%로 인상할 것을 예고했다.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대립하는 파키스탄과 이란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수 있다. 다만 둔화되기 시작하는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이 같은 대외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시나리오2】상하원 모두 공화당 집권(30% 확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 감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아직 지출 세부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2019년 예산안에서 국방비와 인프라 중심의 지출 확대가 기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는 2019년 예산안에 450억 달러가 배정된 후 향후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대부분이 트럼프 임기에 집중된다.
대외 갈등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 여력을 확보한 만큼 대외 갈등 확대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 당장 중간선서 직전 시행되는 대이란 2차 제재를 기점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미·중 통상 마찰도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에 원하는 것은 상품 거래를 통한 무역 적자 축소보다 지식재산권 지불 확대, 금융시장 개방 확대, 위안화 절상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익 증대다.
【시나리오3】상하원 모두 민주당 집권(10% 확률)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 스캔들 조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탄핵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승리한다는 의미는 국민 대부분이 공화당에 등을 돌렸다는 의미다.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갈렸던 것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차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이 상원에서 결의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상원의원이 필요하지만 당내 지지도가 낮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까지 떨어지면 공화당 의원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대내외 정책 추진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상원은 세금과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외교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보호무역 기조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장기화되면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hawlli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193호(2018.10.08 ~ 2018.10.14)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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