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차완용 기자] 한국 사회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중년 이상, 특히 고령 인구만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0년 536만 명(11%)에서 2015년 657만 명(13.2%)으로 121만 명(2.2%포인트) 늘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6년이면 20%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
이 때문에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장년층(50~60세)의 고용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일터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로, 정년퇴직자(7.6%)는 10명에 1명꼴도 되지 않는다.
또한 1차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장년층의 45%는 임시 일용직, 26%는 영세 자영업으로 이동해 고용의 질 하락과 소득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고 있다.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에서는 장년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올해부터 60세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고 장년 근로자 고용을 안정화하고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확산해 나가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기본 취지는 임금이 높은 장년 근로자에 대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여 나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기 쉽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년 60세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7.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공급 체계가 강한 국내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는 피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의 도입률이 더딘 상황이 되자 정부는 ‘60세+ 정년 서포터즈’, ‘임금 직무 체계 개선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장년 고용의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장년고용강조주간’을 지정, 장년 고용 촉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LS엠트론의 고용 안정 스토리]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임금피크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이 있다. 산업기계 및 첨단 부품 전문 기업 LS엠트론이 그 주인공이다.
LS엠트론은 2014년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올해부터 기능직에게만 적용되던 임금피크제를 일반직까지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년 고용률이 13.2%에서 21.7%로 8.5% 포인트 증가, 평균 근속 연수가 25년 6개월에서 28년 1개월로 2년 7개월 증가한 성과를 올렸다.
LS엠트론 인사최고책임자(CHO) 박명호 담당은 “장년 고용 안정 및 장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4년(2011~2014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제조업 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며 “멘토링 제도를 통해 장년 근로자와 신입 사원 간 유대를 강화해 청·장년 상생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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