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 경제 용어] AB5 법안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AB5(Assembly Bill 5) 법안은 우버 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법 지위를 독립 계약자(개인 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그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차량 공유 업체와 음식 배달 업체 등은 운전자·배달원을 독립 계약자들로 만들어 싼값에 부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방관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는 9월 10일(현지시간) 우버·리프트의 라이더처럼 계약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공유·플랫폼 경제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법안 시행이 긱 이코노미(임시직·계약직 중심의 경제) 사업 모델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 관련 업체는 자기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임시 고용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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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7호(2019.10.21 ~ 2019.10.27)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