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가입률 저조…공화당 “값싼 보험료는 거짓말” 비판
가입자가 예상보다 저조한 데다 3월 말에 한꺼번에 가입자가 몰리면 보험 가입 웹 사이트가 또다시 접속 불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3월 말까지 600만 명이 오바마 케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3월 중순까지 가입자 수는 420만 명에 그치고 있다.
전 국민 의무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는 출발부터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 사이트 먹통, 기존 보험 가입자의 무더기 해지 사태, 보험료 인상 우려 등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고객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내년부터 급등할 것이란 관측은 국민들의 불안을 고조시켜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바마 케어 보험을 팔고 있는 상장 보험회사 웰포인트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 내년에 보험료가 두 자릿수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기존의 직장의료보험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를 것이란 설명이다. 오바마 케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성별과 병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이 보험료 급등을 불러오는 주된 원인이다. 보험사로서는 건강한 사람이 많이 가입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 현재 전체 가입자 가운데 젊은층(18~34세) 비율은 25%에 그치고 있다. 백악관이 당초 예상한 3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중·장년층 이상의 가입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로서는 보험금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바마 케어는 일자리 킬러”
보험 업계 전문가들은 고객들의 건강 상태·나이·병력 등의 정보가 없어 회사별 보험료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 폭도 적게는 8~9%, 많게는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보건부 산하 기관인 보험청도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중소기업 직원의 63%(1100만 명)는 보험료가 오르고 35%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1100만 명의 중소기업 직원들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중산층이 저렴하게 보험에 들 수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3월 초 초당파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 케어 시행으로 2021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23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기업들은 종업원의 보험 가입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항도 저소득층의 일할 의욕을 감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백악관은 “CBO 보고서는 과장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일자리 킬러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장진모 한국경제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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