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글로벌 투자 캘린더] 중국 정부 2017년부터 부동산 등기 공개

9월8~ 14일

8일 월요일
중국 8월 무역수지
8월 수입·수출
일본 7월 경상수지
2분기 국내총생산(GDP)(확정치)
8월 일본 경기관찰조사 현행·전망
<휴장> 한국·중국·대만



9일 화요일
미국 8월 전미자영업협회(NFIB)
소기업낙관지수(95.7)
일본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휴장> 홍콩



10일 수요일
한국 <회사채 만기> 현대건설(1000억 원)
미국 7월 도매 재고(0.30%)
중국 8월 광의통화(M₂)
8월 신규 위안 대출
일본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7월 기계 수주



11일 목요일
한국 7월 통화 및 유동성
미국 미국 농무부(USDA) 곡물 재고·수급
중국 8월 PPI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유럽 유럽중앙은행(ECB) 월별 보고서



12일 금요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기준 금리, 2.25%)
8월 실업률
<분할> SK가스(존속:SK가스, 신규:SK어드밴스드)
미국 8월 재정수지
8월 소매 판매
8월 수입 물가
일본 7월 광공업 생산



13일 토요일
중국 8월 고정자산 투자(농촌 제외)
8월 소매 판매



14일 일요일
중국 8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주 : 1.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괄호안은 이전치. 자료 : 장진욱 하나대투증권



중국 정부 2017년부터 부동산 등기 공개

중국 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 단위의 부동산 등기 정보 공개·조회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국 렁훙즈 상무부국장이 8월 27일 “주택·토지·임야 등 부동산 정보 공유와 공개·조회를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렁 부국장은 현재 입법 단계에 있는 ‘전국 통일 부동산 등기 제도’의 관계 법령 정비를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에 시스템 구축과 부동산 등기에 나서 2017년부터 정보 공유 및 공개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부패’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중국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반인들은 공직자들의 심각한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완전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등기 정보 조회 자격을 거래 당사자와 수사기관 등 극히 일부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의 주택·토지·임야에 대한 통일된 등기가 마무리되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개발과 과세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