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의 이점 사라져…중첩된 문제들이 도미노 악순환 될 수도
![[이슈 인사이트] 중국, 성장서 개혁으로 돌아선 4가지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AD.25475892.1.jpg)
그러나 구조 개혁이 지나쳐 성장률이 너무 하락해도 문제다. 기업 도산과 고용 불안으로 사회·정치적 이슈가 커져 자칫 개혁 자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으로선 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상황 판단과 시기적절한 정책 결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첫째 위험 요인-제조업의 과잉 설비투자
첫째 위험 요인은 중국 제조업이 안고 있는 과잉 설비투자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약 12%인데,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약 22%로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따라서 그 10%만큼의 초과분을 수출로 소화하지 못하면 그만큼 재고가 쌓이고 과잉 설비투자 문제가 발생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소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를 늘려도 소화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 사태 후엔 상황이 일변해 공급과 수요 모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공급 능력, 즉 생산 설비 능력이 대폭 증가했다. 리먼브러더스 쇼크를 흡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약 4조 위안)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는 어떤가. 중국의 최대 수출처인 미국과 유럽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니 수요 확대가 충분할 리 없다. 게다가 경제 발전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환율이 절상돼 수출 경쟁력에 애로가 생기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해외에서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 또는 유럽 위기 같은 쇼크가 또 온다면 과잉 설비투자 문제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 도산, 나아가 이들에게 대출해 준 은행 부실 등으로까지 문제가 비화될 수 있다.
둘째 위험 요인-그림자 금융
둘째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란 위험 요인이다. 그림자 금융은 당초 중국의 전통적 금융, 즉 국유기업 중심의 은행 대출에서 소외된 민간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그 자체에 대해선 금융 자유화의 촉진 효과 등 긍정적 평가가 주류였다. 문제는 그림자 금융 상품을 매매하고 거래하는 방식과 관리 감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첫째, 상품 판매 방식의 문제로 판매자가 예금자 또는 투자자에게 위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컨대 원금 보장이 아닌데도 마치 원금 보장인 것처럼 설명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는 통계 데이터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림자 금융 상품은 예금과 대출이란 전통 금융과 달리 자금 흐름이 복잡하다. 따라서 통계 데이터를 잘 정비하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놓지 않으면 실상 파악이 어렵게 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도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상품의 구조와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쇼크가 더 컸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예금 인출 또는 펀드 이탈 현상이 생기면 시장에 온갖 억측이 난무해 시장 불안과 위험이 더 증폭되기 마련이다.
물론 그림자 금융 문제가 중국 정부의 요주의 대상이 된 현실적 이유는 규모의 급증이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이재상품(理財商品)·신탁상품 등 그림자 금융 상품이 은행 대출 상품보다 약 두 배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은행 대출이 2008년 5조1000억 위안에서 2013년 9조5000억 위안으로 두 배 느는 동안 그림자 금융 상품은 1조9000억 위안에서 7조8000억 위안으로 거의 4배 늘었다. 특히 그림자 금융 상품의 60~70%를 차지하는 이재상품은 만기 3개월 이내가 60%나 돼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 등 예금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중국에서 채무 불이행 현상이 일어난다면 자칫 금융 패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위험 요인-지방 부채 불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으로 그림자 금융과 함께 지방정부 부채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이들은 최근 2~3년간 지방정부가 단기 그림자 금융 상품을 통해 자금 조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을 너무 바짝 죄면 일부 지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자금 조달은 잘 안 되고 원리금 상환 압박만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림자 금융 상품의 원리금 상환도 안 되니까 금융시장도 예금 인출, 금리 급등으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서로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 심계서(審計署)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지방 부채는 18조 위안(약 3600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40%로 3년 전인 2010년 10조7000억 위안에서 약 70%나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그 절반인 9조 위안은 공공사업의 자금 조달용 부채로 융자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채권(城投債)을 통해 조달되는데, 이 채권의 40~50%가 이재상품과 같은 그림자 금융 상품이다. 따라서 그림자 금융을 너무 빨리 줄이면 중국 내외에서 지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 차입보다 신탁 융자 등 그림자 금융 상품, 법인 또는 개인 자금 같은 고금리 성격의 차입금이 늘어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변화를 보면 금리가 낮은 은행 차입 비중이 79%에서 56.6%로 크게 낮아진 반면 고금리 차입금 비중은 21%에서 43.4%로 대폭 높아졌기 때문이다. 은행 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8~10% 금리도 꽤 된다고 하니 그만큼 지방 부채 위험 부담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짧은 기간 안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너무 많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만기별로 보면 금년 3조6000억 위안, 내년 2조8000억 위안으로 향후 2년간 6조4000억 위안(약 1280조 위안), 총부채의 35.4%의 상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채로 벌인 사업들이 대부분 철도·고속도로·전기·수도처럼 20년 이상의 장기 수익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단기 조달, 장기 투자의 미스 매치 구조다. 시장에선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넷째 위험 요인-주택 버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주택 버블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주택 버블 얘기는 많아도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지만 드디어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함으로써 주택 버블 붕괴와 중국 경제 경착륙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선 비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세 조정 후 재차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 시나리오도 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의 부동산 억제 의지와 맞물려 적어도 일정 기간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 의견이다. 문제는 시장 참여자가 다양하고 상황이 각기 달라 가격이 정책 당국의 의도대로 필요한 만큼만 조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비관론자들은 주택 가격 하락이 심해지면 민간과 정부 부문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본다. 민간의 경우 주택 구매자의 손실 확대가 소비 감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량 채권이 늘고 이들에게 돈을 대준 은행 재무구조도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또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수입이 40%나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잉 냉각되면 치명적이다. 지방 수입이 줄면 지방정부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고 또다시 부채 확대와 일부 지방의 디폴트 얘기가 거론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들은 난제다. 게다가 서로 연결돼 있어 자칫 도미노 악순환 위험도 있다. 예컨대 선진국들이 인도 등 후발 신흥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 중국의 생산 설비 과잉은 더욱 심해져 기업 도산,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와 그림자 금융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고 주택 버블이 붕괴돼 땅값이 하락하면 지방 수입이 줄고 지방 부채가 심각해진다.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다양한 정책 조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이유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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