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 1171호 (2018년 05월 0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자산 해외로 옮겨도 과세 안 한다… ‘전출세’ 만든 건 실수”

[위클리 이슈 : 이 주의 한마디]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프랑스 정부가 자산을 외국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최고 30%의 국외 전출세(exit tax)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세금을 피해 프랑스를 떠나는 기업인을 붙잡고 외국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크롱식 친기업 세제 정책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주를 방문 중이던 5월 2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외 전출세는 프랑스 기업과 투자자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준다”며 “내년에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 전출세는 2012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됐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고소득층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 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외 전출세를 만든 것은 큰 실수였다”며 “프랑스가 (기업 활동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창업 기업들이 세금을 피해 외국에 나가 사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외 전출세는 비율이 매우 낮아 프랑스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

◆파이낸셜타임스
일본 기업, 내수 시장 줄자 해외 M&A에 사활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인구 감소로 내수 시장이 줄면서 생존을 위해 해외 M&A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은 238건, 290억 달러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서 중국을 앞질렀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초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총 76억 달러를 쏟아부어 우버의 지분 17.5%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 후지필름은 69억 달러를 투입해 제록스 인수를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미국 IT 기업 ‘연봉킹’…아마존의 8배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대표하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직원 연봉(중위 연봉 기준)이 20만 달러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500지수를 구성하는 대기업 중 379개사의 지난해 직원 연봉은 평균 6만9205달러였다.

페이스북은 24만 달러로 전체 2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9만7000달러로 4위였다. 반면 혁신 기업으로 꼽히는 아마존의 직원 연봉은 2만8446달러에 그쳤다. 직원 연봉 1위는 바이오 기업인 인사이트코프(25만3000달러)였다.

◆로이터통신
T모바일, 스프린트 흡수합병
미국 이동통신 시장 3위 T모바일이 4위 스프린트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2013년 스프린트 인수 후 미국 시장 장악을 노렸지만 5년 만에 경영권을 내놓게 됐다. T모바일의 대주주는 독일 도이치텔레콤이다.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 법인 설립 기간 하루로 단축하기로
일본 정부가 법인 등기 온라인화 등을 통해 회사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열흘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정부는 6월에 마련할 신성장 전략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정부, 노동자 뇌파 분석해 스트레스 줄인다
중국 정부가 생산 라인 노동자 등의 뇌파를 감지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이다. 항저우중헝전기 등 중국 내 10여 개 기업이 생산 라인 노동자에게 무선 센서가 부착된 모자를 쓰고 일하게 하고 있다.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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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8-05-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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