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 1216호 (2019년 03월 20일)

나경원 발언, 패스트 트랙으로 ‘시계 제로’ 국회

[지금 정치판에선]
-의도된 갈등 유발…사상 초유의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 윤리위 맞제소 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이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형호 한국경제 정치부 기자] 2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문을 연 국회가 다시 난기류에 휩싸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겹쳐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여당과 제1 야당의 대치는 의도성이 짙은 갈등 유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12일 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계기로 재점화된 여야의 대립은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 한국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여야 지도부가 같은 날 동시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윤리위가 20대 국회 들어 단 한 차례의 징계 결정을 내린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화돼 있음에도 여야가 윤리위를 활용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사무처 관계자는 “5·18 망언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의원들도 윤리위에 제소돼 있지만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의원들을 지휘하는 원내대표를 징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여야의 의도된 ‘갈등 유발’ 전략인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데는 여야의 노림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 및 외부 전문가들과 원내교섭단체 연설문을 10여 일에 걸쳐 손질해 가면서 주요 발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헌정 농단’ 경제정책”, “문재인 정권은 막장 정권”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표현도 나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연설 한 시간 전에 미리 배포된 나 원내대표의 연설문을 검토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사전에 문제성 발언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강력히 항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 회의를 통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제 회의장에서는 다른 의원들까지 합류하면서 반발 강도가 세졌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통해 전통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야 3당과 손잡고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야 대치 정국을 극대화해 보수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한국당과 강경 보수층에서는 ‘할만 했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조국 민정수석 대상의 운영위 소집과 ‘신재민·손혜원 국정조사’를 위한 단식투쟁 실패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던 나 원내대표로서는 모처럼 전통 지지층에 존재감을 보여준 셈이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3월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4.4%포인트)에서 한국당은 32.3%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37.2%를 기록한 민주당과의 격차가 4.9%포인트 이내로 축소됐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게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키우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정치권에서는 4·3 재·보궐선거와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노회찬 의원의 유고로 치러지는 창원 성산 보궐선거와 선거법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다.

◆ 정국 뇌관 된 선거법 ‘패스트 트랙’

선거법 패스트 트랙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 3당과 손잡고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면 3월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대정부 질의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의 장을 놓아두고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330일의 시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수정안 마련 등을 통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 선거법에 목을 매고 있는 야 3당이 패스트 트랙 지정이라는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도 선거법 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려 가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달린 선거법을 제1 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핵심은 선거법의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재 총 300석 가운데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 3당은 당초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까지 늘릴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보여 75석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관건은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이다.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할 경우 지역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은 수도권 영남 호남 순이다. 시도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한 단순 적용을 할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총 10개,  영남 8개, 호남 7개, 강원 1개 지역이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은 단 한석도 해당되지 않는다. 세종시와 평택시는 인구 초과로 지역구 추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축소 지역구를 검토할 때는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등의 정량적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인구수에 비례한 지역구 축소가 가장 큰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구를 통합하는 사안을 두고도 해당 의원들이 농성까지 하는 등 항의가 거센데 무려 28석의 지역구를 축소한다고 나서면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처럼 실제 선거구 축소 논의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축소 시 국회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국회 의석에서 민주당은 호남에 단 2석만 갖고 있어 한국당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을 당시 국민의당이 석권하다시피 하면서 광주·전남·전북 28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호남 지역구 축소 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지역구를 축소해야 하는 선거법 개정 협상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반면 영남, 그 가운데서 농촌 지역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한국당은 당장 현역 의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은 거꾸로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없애고 의석수를 지역구 중심의 270석으로 줄이는 ‘역공 카드’를 꺼냈지만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선거법 논의를 수년간 이어 왔는데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주장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의원수 축소는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주제”라고 말했다.

chsan@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16호(2019.03.18 ~ 2019.03.24)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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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9-03-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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