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 1244호 (2019년 10월 02일)

신뢰 위기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권

[경제 돋보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는 물론 지역에 따라 경제 발전의 차이는 크다. 그 요인을 밝히려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힘을 쏟아 찾아낸 결론은 신뢰였다.

신뢰가 부족하면 자원이 풍부해도 생산력이 떨어지고 거래도 이뤄지기 어렵다. 다른 데서 원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그렇다.

한국도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난한 국가로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균등해지고 법치주의와 규범이 확립되면서 신뢰가 형성돼 빈곤 탈출과 고도 경제성장에 성공했다.

잘살던 나라의 추락과 회복의 실패도 그 원인은 신뢰 결여에 있다. 석유 자원으로 부국이었다가 경제가 파탄 난 베네수엘라나 선진국 반열에 갔다가 허우적대는 그리스가 그렇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실정의 원인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외부로 돌리고 국민 불만을 인기 영합주의 정책으로 달랬다.

그 뒤에는 독재와 권력 집단의 부패·시위와 선전·선동의 일상화와 정당정치의 실패가 있었다. 신뢰는 처음에 서서히 저하되다가 시간이 지나며 빠르게 붕괴됐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혁명과 적폐 청산을 외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평화 경제를 밀어붙이면서 재정 확대에 혈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강성 노조로 인한 인건비 증가 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이 지고 북한의 신형 무기로 안보 불안이 오히려 커지는 모순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권에 기대했던 사람도 신뢰를 거두자 언론 동원과 선전에 더 열을 낸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에 문제의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이러한 시도조차 수포가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재산 증식 등의 비리 의혹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나 민정수석의 자리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

의혹은 허위 서류와 증거 인멸 의혹 등으로 커지고 검찰이 주무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

조 장관은 양심적 지식인의 이미지로 포장해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비판을 쏟아냄으로써 유명해졌다. 진보 집권 플랜으로 진보의 상징처럼 행동했기에 더 심각하다.

여기에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집권 세력의 적반하장 행태는 나라를 신뢰 위기에 빠뜨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아프리카 빈곤국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해 가족을 우선하는 특권 의식은 부패를 정당화하고 그릇된 자기 합리화와 부도덕한 소유욕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조국 사태를 빗댄 말처럼 들리는데 문재인 정권은 가족은 물론 정파 등에 의한 진영 논리가 유달리 강하다.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반대편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댓글 부대에다 관변 단체까지 급조해 공격한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규범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려 신뢰를 걷어찼고 갈등을 키우고 협력을 멀어지게 했다.

한국은 경제 위기에 신뢰 위기까지 덮쳤다. 통계청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정권 눈치 보던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뢰 위기는 경제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복원력을 떨어뜨린다. 문재인 정권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해 주라는 성경 말씀이나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공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4호(2019.09.30 ~ 2019.10.0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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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9-10-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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