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 1249호 (2019년 11월 06일)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 어려운 이유

[경제 돋보기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이 발표됐다. 통상 속보치는 분기가 끝난 후 28일 이내에 발표된다.

잠정치는 속보치에 감안되지 않은 모든 지표를 검토하고 해당 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잠정치는 분기 중 마지막 월에 이뤄진 경제활동까지 반영한다. 월별 산업 활동 동향을 참고하면 속보치와 잠정치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계절 조정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9% 성장했다. 1분기 마이너스 0.37%, 2분기 1.03%, 3분기 0.39%로 나타나기 때문에 속보치 기준으로 3분기까지 1.06%다. 따라서 4분기 0.94%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나타나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2.0% 이상이 된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각종 경제지표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면 4분기에 0.94% 이상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원계열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03% 성장했다. 1분기 1.67%, 2분기 2.04%, 3분기 2.03%로 나타나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24% 이상 성장하면 2.0%가 된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 3분기가 2.1%로 매우 낮았고 4분기가 2.9%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4분기에 2.1% 이상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업종 기준으로 3분기에 건설업은 마이너스 2.66%로 가장 부진했다. 최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이유도 건설업 불황 때문이다. 건설업은 전체 GDP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다가 작년 기준으로 5%까지 감소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SOC 투자 증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생활 또는 안전 SOC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건설업 다음으로 전기가스·수도 사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숙박음식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제조업이 부진했다. 제조업의 비율은 약 27%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면 성장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 부진이 계속되면 정부 초기 모토인 ‘사람 중심 투자’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각 업종의 기술 수준을 이해하고 부족한 기술에 대해 사람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재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30~50대가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GDP에 대한 지출 면에서는 정부 역할이 돋보인다. 즉 정부가 성장을 주도했다는 얘기다. 3분기 최종 소비지출은 2.92% 증가했지만 민간 소비지출은 1.72%로 상당히 낮다. 오히려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이 6.78%로 민간의 약 4배 규모다.

민간과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 차이의 확대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투자에서도 건설투자 마이너스 2.96%, 설비투자 마이너스 2.69%로, 1·2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건설투자는 생활 SOC 분야로, 설비투자는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에도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

경영자가 향후 경기에 대해 비관적이면 투자를 하지 않는 야성적 충동이 작용하고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부 정책들이 필요하다.

수출은 3분기 1.31%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화는 마이너스 0.50%로 나타나고 있다. 9월 실제 데이터가 적용되는 잠정치가 나오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오히려 서비스 수출이 2분기 이후 양호해지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라 정책 방향도 수정해야 한다. 자칭 타칭 민간 경제 전문가가 책임감 없이 경제를 예측하지 않고 우리 경제를 나쁘게 볼 의도도 전혀 없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예측하고 국내 현실도 보면서 해외 경제의 흐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9호(2019.11.04 ~ 2019.11.10)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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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9-11-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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