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매거진은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문답풀이를 담은 ‘김영란법’의 증보판(‘김영란법: 해설, 항목별 간편 체크리스트, 200문 200답, 법조문 비교표’)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한 달쯤 전인 2016년 8월 22일 초판을 발행해 ‘교보문고 정치$사회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등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3쇄까지 발행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9월 6~8일 내놓은 행정기관$학교(법인)$언론사 등 ‘직종별 매뉴얼’과, 9월 8일 최종 확정된 시행령을 반영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증보판을 만들었다.
공직자 등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손쉽게 진단해볼 수 있도록 권익위의 직종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청탁 부문과 금품 부문 ‘간편 체크리스트’를 담았다. Q&A도 기존 ‘100문 100답’에서 권익위 매뉴얼과 법률 전문가들이 자주 받는 질문을 곁들여 ‘200문 200답’으로 보강했다.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법조문도 ‘2단 비교표’로 재정리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령의 주요 조문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기존 법령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지나친 금품을 건네면 해당 공직자는 물론 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대응요령을 함축적으로 소개하는 ‘김영란법 10대 행동강령’도 소개하고 있다.
한국경제매거진에서 출판했으며, 141*201㎜ 크기에 256쪽 분량이다. 가격은 1만8000원.
김현기 기자 henryki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