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제 1151호 (2017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신인맥] 산업부, '산업 진흥부터 통상까지'

[스페셜리포트-대한민국 신인맥23 :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외교부 통상업무 인수…통상교섭본부 부활로 ‘FTA 등 막강 권한’


(사진)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11월 27일(현지 시간) 영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그렉 클라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한·영 원전 협력 각서 체결식’을 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한경비즈니스=이명지 기자] 구한말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통해 조선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외세의 침략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쇄국정책은 조선이 이웃 나라에 비해 뒤처지는 화근이 됐다.

운명을 좌우했던 ‘통상’은 2018년을 바라보는 현시점에도 여전히 한국 경제에 중요한 키워드다. 통상의 권한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넘어왔고 7월에는 통상교섭본부도 4년 만에 부활했다. 

산업부의 시초는 ‘상공부’다. 1948년 설립된 상공부는 상업·무역·공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당시 상공부는 광업·전기·해운·수산 등에 관한 업무까지 맡으며 전반적인 산업 분야를 총괄했다.

◆상공부로 출발…시간 흐르며 전문성 갖춰

시간이 흐르자 새로운 정부 조직들이 생겨나며 상공부의 업무는 차차 전문성을 갖춰 갔다. 1955년 해무청이 신설된 후 수산·해양경비·조선·항만 관련 업무가 이관됐다.

1968년에는 중소기업국이, 1970년에는 통상진흥국이 신설됐다. 또 1973년에는 공업진흥청 및 공업단지관리청이 생겼고 1976년에는 특허국이 특허청으로 승격됐다.

1993년 상공부는 동력자원부와 통합돼 ‘상공자원부’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해 12월 정부는 동력자원부를 분리 독립시켜 광무국에서 수행하던 광업 및 동력에 관한 업무를 이관했다.

1998년 산업부는 또 한 번의 전환점에 서게 된다. 대외 통상 업무가 외교통상부로 넘어가면서 ‘산업자원부’로 축소 변경됐다.

2008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 정책,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 산업정책, 우정 산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를 설립했다.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지식경제부’ 시절까지 부처는 무역·투자,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업무를 수행했다.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 다시 ‘통상’ 업무가 돌아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및 자원·에너지에 관한 업무 외에 기존에 외교부가 맡았던 통상 교섭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업무가 더해져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자리 잡았다.



◆‘FTA 재협상’, ‘탈원전’, 산업부 눈앞 과제 

통상 업무에 외교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지 혹은 경제적 논리로 풀어가야 할지 경제학자들은 많은 논의를 해왔다. 이는 곧 통상 업무를 외교부가 주관할지 혹은 산업부가 맡을지와도 연관된다.

올해 1~9월 기준 FTA 발효 52개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수출액은 3123억4400만 달러(340조4549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무려 7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70.7%에서 더 증가한 수치다. ‘통상’은 이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내년 미국과의 FTA 전면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향후 국익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협상이 중요해지고 있다. 통상 분야에서는 각 산업군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고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부는 다른 부처의 통상 관련 방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산업 부처로서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교섭 시 최대 비중을 갖는 제조업 분야 협상에 개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국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14일에는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청사진을 공개했다.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율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일 계획이다. 만약 이와 같은 계획안이 실행된다면 전체 전력 설비 중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원전 및 석탄 비율이 34.7%로 줄어들게 된다.

◆돋보기 : 산업통상자원부가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상용화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다. 타 국가들보다 앞서 4차 산업혁명의 승기를 쥐기 위해선 주무 부처의 재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짜고 있는지 주요 키워드를 통해 분석해 봤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의 위원장과 민간 위원, 정부 위원을 위촉하며 본격 활동에 나섰다.

위원회 구성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학기술·산업·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인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데 전문적인 위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에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표준화 : 복잡한 산업을 융합해 연결하는 ‘표준’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11월 ‘4차 산업혁명 국제 표준 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민간 중심의 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표준 연계 연구·개발 집중 지원, 민·관 협력 표준화 체계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파워 반도체 : 파워 반도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다. 최근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1월 열린 파워 반도체 산·학·연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파워 반도체에 대한 집중 투자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에 요긴하게 쓰일 파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신산업 창출 반도체 상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mjlee@hankyung.com

[대한민국 신인맥 23 : 산업통상자원부 기사 인덱스]
-백운규 장관, 韓 탈원전 밑그림 그린다
-산업부 평균 스펙,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한 64년생 남성'
-산업부, '산업 진흥부터 통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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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7-12-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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