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김영란법 설명회' 참석자에게 증정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다.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문답풀이를 담은 '김영란법 해설 100문100답 법조문'(표지)을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은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의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파헤쳤다.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 ‘100문 100답’을 담았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령의 주요 조문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기존 법령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지나친 금품을 건네면 해당 공직자는 물론 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대응요령을 함축적으로 소개하는 ‘김영란법 10대 행동강령’도 소개하고 있다.
'김영란법 해설 100문100답 법조문'은 18일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온라인서점을 통해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한국경제매거진에서 출판했으며, 140*200㎝ 크기에 184쪽 분량이다. 가격은 1만5000원.
한편 한국경제매거진은 오는 8월 23일 진행하는 '김영란법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이 책을 나눠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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