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 - 경제 비상사태 선언 “실업률 낮춘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경제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실업률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올랑드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을 15개월 남긴 상황에서 프랑스의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2년 전 규제 완화 후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나서면서 좌파 사회당의 기조에서 잠시 멀어졌던 올랑드 대통령은 정부 개입형 실업 대책을 추진하며 좌파 쪽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올랑드 대통령의 실업 대책은 구식이자 대선을 의식한 공공 지출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POLAND - 신용 등급 강등 ‘후폭풍’…국채 가격 급등
국제 신용 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폴란드의 국가 신용 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하면서 폴란드 금융시장의 투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신용 등급 강등 이후 폴란드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28%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바르샤바증권거래소의 WIG20 주가지수는 2.8% 하락했다.

폴란드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 달리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하지만 S&P는 지난해 10월 총선 이후 집권한 우파 정당 법과정의당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IRAN - 경제제재 해제, 외국인 투자 유치 ‘고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경제제재 공식 해제에 따라 향후 5년간 5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협상 이행 조건 수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력을 보여준 사례”라면서도 “핵 이외의 테러 지원 및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GLOBAL - “5년 내 현존 일자리 500만 개 사라질 것”
인공지능·로보틱스·바이오테크놀로지 개발로 향후 5년 내 선진국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과거 산업혁명 때와 같은 파란이 생길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개막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는 기술 진보의 영향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직군으로는 행정직과 사무직을 꼽았다.

클라우스 슈밥 WEF 창립자 겸 총재는 “변화를 따르면서도 인재 부족, 대량 실업, 불평등 심화 등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싶은 국가라면 고용시장 구조조정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CB - 12월 회의록 공개 ‘부양책 확대 여지’
지난해 12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당초 발표된 것보다 더욱 강력한 통화 부양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ECB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예금 금리를 20bp(1bp=0.01% 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제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이 10bp 인하를 주장한 피터 프라에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지하면서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3%로 인하됐다.

만약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된다면 ECB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을 발표하는 3월쯤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CHINA - 소득 불균형 심화…지니계수 급등
중국 부유층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3분의 1을 가진 반면 하위 25%의 소득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징대 사회과학연구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중국의 지니계수(0~1로 나타내며 높을수록 부정적)는 2012년 기준 0.49다. 세계은행은 지니계수가 0.40을 웃돌면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개혁·개방 초기이던 1980년대 초반 중국의 지니계수는 0.3 수준이었다. 지니계수가 가파르게 높아짐에 따라 중국 내 누진세 강화 및 사회복지 지출 확대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자료 : 와이즈인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