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 1208호 (2019년 01월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유세 부활 불가…소득세와 부동산세로도 충분”

[위클리 이슈 : 이 주의 한마디]

(사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적 대토론’에서 “부유세 부활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개혁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르망디 지역의 소도시 그랑 부르델루드에서 1월 15일 인근 지방자치단체장 600여 명과 만나 앞서 자신이 대국민 편지를 통해 제안한 대토론을 진행했다.

지자체장들은 주로 파리 등 대도시와 소도시의 격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시장들은 “우리는 B급 프랑스인 같다”거나 “고립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 조끼 시위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도시 외곽 지역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등이 커지면서 촉발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방 공직자들의 소외감과 불만을 알고 있다”면서도 노란 조끼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부유세 부활에 대해선 “(부유세 폐지에 대한) 재평가는 가능하지만 시행 1년 만에 되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를 통해 이미 부(富)가 재분배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그는 대토론 참석에 앞서 방문한 소도시 가즈니에서 “빈곤층이 자립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일부 가난한 이들이 허튼짓이나 하며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

◆뉴욕타임스
셧다운으로 美 1분기 성장률 0%대 가능성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월 15일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이 경제성장률을 매주 0.13%포인트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셧다운은 1월 20일까지 역대 최장인 30일째 계속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美 당국, 中 화웨이 기술 탈취 혐의로 수사


미국 연방검찰이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기술 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화웨이는 미국 3위 이동통신 업체인 T모바일의 스마트폰 품질 검사 로봇 ‘태피’의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국의 수사는 상당히 진전된 상태로 조만간 기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애플, ‘실적 쇼크’에 채용 줄인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부진 여파로 채용 규모를 줄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회의에서 일부 부문의 채용을 중단하거나 선발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 추정치를 840억 달러(약 94조원)로 종전보다 5~9% 낮췄다.

◆CNBC
“‘차이나 쇼크’ 애플 다음은 스타벅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로 타격을 받을 기업은 애플 다음으로 스타벅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36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
인력난으로 도산한 일본 기업 증가


지난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으로 도산한 일본 기업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신용조사 회사 도쿄상공리서치의 ‘2018년 전국 기업 도산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일손 부족으로 도산한 사례는 387건이다.

choies@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08호(2019.01.21 ~ 2019.01.27)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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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9-0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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