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서 ‘스모킹 건’ 나올 땐 문재인 정권 치명상 입어
野, 해임건의안 · 국정조사 · 특검 추진 … 더 격렬해진 ‘조국大戰’
패스트트랙 수사 · 선거법 · 예산안 등 정기국회 ‘첩첩산중’
[한경비즈니스=홍영식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보수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까지 예상되는 등 ‘조국 대전(大戰) 2라운드’ 는 더욱 격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 개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강한 반대와 국론 분열 우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러 목적이 있다. 정국 격랑과 거센 반발 여론을 감수하고서라도 문재인 정권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법개혁에 최우선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를 보좌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 한데서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국회의 적격성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공개적으로 수사를 강행한데다 조 장관 부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며 “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검찰의 적폐로 본 것 같다. 여론의 부정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 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임명 저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얼마나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조 장관을 낙마시킬 경우 후폭풍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임명 철회는 자칫 문재인 정부 지지층 이탈과 인사 책임 등을 둘러싼 여권 내 분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 검찰 · 보수 야당 두 적과 동시에 ‘건곤일척’ 싸워야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으로 더 세진 ‘조국 2라운드’ 를 맞게 됐다. 검찰, 보수 야당과 동시에 정면에서 ‘건곤일척’ 의 싸움을 벌여야하는 험난한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특히 ‘조국 의혹’ 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정국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스모킹 건(범죄 · 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증거)’ 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조 장관 개인에게만 그칠 일이 아니다. 자칫 문재인 정권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차지하는 조 장관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는 ‘문재인 페르소나(분신)’ 로 불릴 정도로 문 대통령과 동일체로 여겨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압력,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 묵살 등 각종 의혹과 잇단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도 그가 건재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여권이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쏟아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싼 배경이기도 하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권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검찰 비판에 나서는 등 총력 방어전을 펼친 것은 정권의 명운과 직결된다고 봤기 때문” 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면 격돌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국 개인 차원을 넘어 이 싸움에서 밀리면 자칫 정권의 둑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에게 촛불의 상징이라는 크고 무거운 상징성을 씌워 놨다” 며 “정권의 상징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정권에게는 사활을 건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권이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돌리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더욱이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 는 뜻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재인 정권이 ‘식물 정권’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한 것은 괜한 억측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조국 교수는 이 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그(ideologue·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 라며 “그 범법 여부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지만 이 정권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해왔던 그의 내면적 이중성과 도덕적 해이가 다수 국민에게 주는 배신감은 이 정권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조 장관의 임명이 총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최근 여론 흐름이 여권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조국 파문이 불거지기 전인 7월 30일~8월 1일 실시한 여론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48%가 긍정 평가했고 41%는 부정 평가했다.
한국갤럽의 9월 3~5일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에선 긍정이 43%, 부정이 49%로 나왔다. 긍정은 5%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은 8% 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20대 초반(19~24세)의 대통령 지지율이 6월 46%에서 8월 31%로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경제악화로 인한 취업난과 ‘조국 논란’을 계기로 불공정한 기득권에 대한 불신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야, 호랑이 등에 탄 형국 … 총선 전략과 연계돼 대충돌 불가피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으로 정국은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조국 대전’을 둘러싸고 여야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탄 형국이다. 이 사안이 내년 총선 전략과 깊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멈추고 싶어하나 보수 야당은 그럴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와 별도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조국 대전’을 고리로 문재인 정권과의 사활을 건 정면 승부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평화당 등과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국정감사(9월 30∼10월 19일),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10월 22일) 등 정기국회 일정도 어그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정기국회를 발목잡을 사안들이 많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두고 벌이는 경찰 수사도 큰 변수다. 한국당 58명 등 의원 108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지휘도 강도높에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않다. 소속 의원들의 대거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국당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논란거리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줄이고(253→225), 비례대표는 늘리며(47→75)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체계 · 자구 심사 90일 등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이르면 11월 28일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한국당이 ‘국회의원직 총사퇴’ 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말 빈손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로 합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 이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추진할 경우 여야 극한적인 대립이 불가피하다.
올해보다 43조 9000억원 늘어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 심의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간 통상 마찰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비해 재정을 충분히 풀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위축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원안 사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울트라 슈퍼 예산 편성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 라며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이어가면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42호(2019.09.16 ~ 2019.09.2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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