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의 눈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신흥국발 경제 위기를 경고했다. 돌이켜보면 거의 10년마다 글로벌 경제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1987년에 미국의 ‘블랙 먼데이로’로 선진국에서 금융 위기가 있었고 1997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10년 주기로 보면 2018년 전후에 경제 위기가 또 올 수 있는데, 라가르드 총재는 그 위기의 진원지를 신흥국 중에서도 고성장했던 브릭스(BRICs)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중국이 위기의 중심일 가능성 높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경제 7% 안팎으로 성장 둔화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됐던 1978년에서 2010년까지 33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라는 매우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 세계 경제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처럼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생산요소 가격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저금리 자본을 산업에 할당했다. 공장용 토지 가격은 매우 낮았다. 가격을 통제하면서 싼 에너지를 산업 현장에 제공했다. 게다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생산요소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 자녀 갖기 운동’으로 노동 인력의 비중도 머지않아 정점을 지날 것이다. 토지도 점차 희소해지고 그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정부도 더 이상 기업에 신용을 싸게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가격도 자유화하고 있다. 또한 도로·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도 과거처럼 대규모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경제가 계속 두 자릿수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통신 혁명으로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계는 소비를 크게 늘렸다. 중국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값싸게 생산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팔았다. 중국 생산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가계가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에서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한 때문도 있지만 가계 부채 규모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오르고 미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 가계의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인 유로 경제가 국가 채무 위기와 함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선진국의 낮은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그동안 고성장했던 것은 수출과 함께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총 고정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 35%였지만 2005년에는 42%까지 상승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투자를 더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했고 2011년에는 이 비중이 48%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제 각 산업에서 과잉투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투자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것이다. 이를 우려해 중국 정부는 소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가 늘어날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를 넘어서면 서서히 소비 주체로 등장한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8년에 이미 3000달러의 벽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000달러를 웃돌았다. 중국 정부는 낮은 소비지출이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위안화 강세도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안화 가치와 금리 상승은 중국 경제의 성장의 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경쟁력이 없는 수출 기업은 점차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 상승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고 이들이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면 나중에 중국 경제가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 구조조정…또 다른 투자 기회
중국은 우리의 수출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수출 시장이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다.
중국 경제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같은 성장 경로를 따를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과거를 보면서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1981년부터 올림픽을 개최했던 1988년까지 연평균 10%라는 매우 높은 성장을 했다. 그러나 올림픽 개최 이후 1989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겪었던 1997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로 떨어졌다. 1990년대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우리 수출 증가세도 둔화됐기 때문이었다. 총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7년에 38%였지만 1993년에는 26%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0년 주택 200만 호 건설 등 내수 부양책으로 대응했고 고정자본 형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 29%에서 1996년에는 37%까지 상승했다.
1997년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자산을 헐값에 매입해 엄청난 돈을 벌어갔다. 중국은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을 민영화하고 회사채 시장 등 직접금융 시장을 육성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큰돈을 벌어간 것처럼 우리도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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