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1143호 (2017년 10월 25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 개혁이 답이다

[커버 스토리=혁신성장의 조건 ②규제 개혁]
한국,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세계 152위…OECD 23위에 그쳐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최근 한국 경제는 제조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세계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20년이 되는 해다. 과거보다 나아진 지표는 외화보유액(약 3800억 달러)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사실상 성장 엔진이 멈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워진다’는 탄식도 쏟아진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탈원전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재벌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 등 기업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산 넘어 산이다.

글로벌 기업은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반면 한국 기업은 1980년대식 폐쇄경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재벌 정책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지속되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일자리도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투자 꺼리는 외국자본


(그래픽) 윤석표 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세계투자보고서(WIR)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0.8%다. 세계 237개국 가운데 152위, OECD 34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WIR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해당 국가에 대한 지분 투자와 배당금 재투자, 기업 간 자금 대여를 포함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46.1%)였다. 이어 네덜란드(12.0%)·영국(9.8%)·아일랜드(7.6%)·벨기에(7.1%) 순이었다. 이들 국가 중 영국을 빼고는 모두 한국보다 GDP 규모가 작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의 GDP는 한국의 4%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한국의 2.5배 수준이다. GDP가 한국의 절반 수준인 네덜란드의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한국의 8.5배 수준에 달한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캐나다·호주·스페인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도 모두 한국의 두 배가 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비율(해외 직접 투자÷GDP)은 237개국 중 33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경제 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 등 수요 측면 요인과 낮은 임금, 저렴한 공장 용지 가격, 풍부하고 값싼 원재료 등 공급 측면 요인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규제와 세제 등 제도적 요인은 직접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규제 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 구축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es@hankyung.com

[‘혁신성장’의 5대 조건 커버스토리 기사 인덱스]
-한국, 혁신 통해 ‘제자리걸음’ 벗어나자
-‘오너리스크’최소화…기업의 신뢰 회복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 개혁이 답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기업의 목 비틀면 새벽은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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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콥 발렌베리 인베스터 회장 “경영권 안정 바탕, 사회 환원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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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보기 < '혁신성장'의 5대 조건 >

입력일시 : 2017-11-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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