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입법 홍수’…규제 많을수록 경제 활력은 떨어져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제관에 대해 작정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조 교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시장 마인드가 투철한 이들의 의견도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주는 월급을 국고에서 보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범세 기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나치게 친노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가 과할 정도로 노조 편향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현 상태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펼쳐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한테 배우면 좋겠어요. 자신이 속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경제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시장 마인드가 투철한 이들의 의견도 고언으로 들으라는 얘기죠.”
▶정부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해석이 논란입니다.
“기업에 고용을 덤터기 씌운 격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일자리 중심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선언했으면 그걸 이론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우격다짐으로 해선 안 되죠. 파리바게뜨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본사에서 나름대로 제빵기사에게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걸 빌미로 삼는 노동계의 편을 들어 불법파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SPC의 본사 정규직 직원이 5200여 명인데 5000여 명을 추가로 책임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정부가 고용에만 너무 함몰되다 보니 틈만 나면 기업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민간 기업의 고용에 대해 강제할 수 있습니까.”
▶기업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입니다.
“실책이죠. 잘못된 정책 사고예요. 소득 주도의 성장이 목표인데 이건 검증된 게 없고 논리 정연한 것도 아닌 신기루입니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7% 올렸죠.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최저임금 상승분의 5년 평균치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국가가 보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아닌 민간에 주는 월급을 어떻게 국고에서 보전합니까.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월급의 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곳은 없어요. 최저임금을 인상해 빈곤층의 소득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발상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가구원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구 총소득이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구원 중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증가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향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그땐 정말 대재앙이 닥칠 겁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고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투자·견인·혁신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흘러가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시장경제에 관한 마인드예요. 관료는 물론이고 경제 주체도 그렇죠. 시장경제를 보다 강조하는 사람은 재벌 앞잡이로 몰아갑니다. 부가가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구성원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회가 레벨업 돼야 합니다. 시장 중심적인 가치관 및 이념에 대해 사회 구성원과 공유하고 경쟁을 통해 상향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국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국회는 앞으로 법안을 폐지하는 위주의 입법을 하는 게 한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걸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규제가 많을수록 경제 활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choies@hankyung.com
[‘혁신성장’의 5대 조건 커버스토리 기사 인덱스]
-한국, 혁신 통해 ‘제자리걸음’ 벗어나자
-‘오너리스크’최소화…기업의 신뢰 회복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 개혁이 답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기업의 목 비틀면 새벽은 오지 않는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사회적 대화’에서 찾자
-야콥 발렌베리 인베스터 회장 “경영권 안정 바탕, 사회 환원에 주력”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엔 미래 없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모험자본 공급할 금융의 혁신 필요하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