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1162호 (2018년 03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인맥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커버 스토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혁 플랜]
-국장급 이상 17명 중 7명 달해…1965년생이 가장 많아


[한경비즈니스=최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는 2월 27일을 기준으로 총 17명이다.

이들의 졸업 대학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학은 서울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이 서울대 졸업자로 전체의 58.9%를 차지한다.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이 각각 3명, 성균관대 출신이 1명이다.

출신 학과는 경제학을 전공한 이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법학과와 정치외교학과 졸업자가 각각 2명, 경영학과·사회복지학과·행정학과를 졸업한 이가 각각 1명씩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총 7명이나 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정위 국장급 이상 인사들의 최종 학력은 석사 10명, 학사 4명, 박사 3명 순이다. 출생 연도는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이가 10명이다.

세부 출생 연도별로는 1965년생이 3명으로 가장 많고 1961·1962·1963·1966·1967·1968년생이 각 2명씩이다. 1964년생과 1970년생은 각 1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유일하다.



◆지철호 부위원장 올 1월 선임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1급 이상 간부는 장관급인 김 위원장과 차관급인 지철호 부위원장, ‘경제 판사’ 역할을 수행하는 3명의 상임위원,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등 총 6명이다.

김 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경북 구미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했다.

지철호(행시 29회) 부위원장은 1961년생으로, 충남 서산 출신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후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일본 사이타마대에서 정책학 석사, 동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기업협력국장·카르텔조사국장·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맡다가 올해 1월 공정위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재임 시절 ‘저격수’, ‘저승사자’ 등의 별명을 얻었다. 그는 2010년 카르텔조사국장 재직 당시 6개 액화천연가스(LPG) 공급 업체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과징금인 6000억원을 부과했다. 기업협력국장 재직 중에는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가맹점을 대상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 사업 모범 거래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곽세붕(행시 32회) 상임위원은 1961년생으로,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샌디에이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소비자정책국장·경쟁정책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곽 상임위원은 삼성 순환 출자 고리 해소와 관련한 청와대의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인사로 유명하다. 소비자국장 재직 중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로 불리는 ‘비교공감’을 만들어 가전제품과 생활 용품 등의 비교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중에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기업 규제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장덕진(행시 31회) 상임위원은 1962년생으로, 서울 태생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으로, 김상조 위원장과 동기다. 서울대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장과 기획조정관·소비자정책국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장 상임위원은 저돌적 업무 스타일에 할 말은 하는 강단 있는 스타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박재규(행시 33회) 상임위원은 1963년생으로, 전북 완주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시장구조개선정책관·경쟁정책국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박 상임위원은 지난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했고 균형적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 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했다.



◆채규하 사무처장, 조사 업무 총괄

채규하(행시 33회) 사무처장은 1965년생으로, 전주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프랑스 파리1대에서 국제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정위 대변인·기획조정관·시장감시국장·상임위원 등을 거쳐 올해 1월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채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절 퀄컴의 ‘특허 갑질’에 사상 최대인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을 진두지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국장급 인사는 2월 27일을 기준으로 총 11명이다.



국장들 중에선 김형배(행시 34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55세로 나이가 가장 많다. 김 국장은 강원 삼척 태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국장은 2011년 공정위 감사담당관 재직 시절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4개 조사·규제 부처 중 공정위가 1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내부감찰팀,청렴옴부즈맨제, 퇴직공무원 윤리 규정 등을 도입해 공정위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유선주 심판관리관, 공정위 유일 여성 국장

국장급의 행시 기수로는 송상민(33회) 소비자정책국장이 최선임이다. 송 국장은 1964년생으로, 전남 광주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심판총괄담당관·서울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송 국장은 2003년 약관심사과장 시절 대한항공의 부당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신봉삼(행시 35회) 기업집단국장은 48세로 최연소 국장급 간부다. 신 국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기업거래정책과장·감사담당관 등을 거쳤다.

신 국장은 2014년 기업집단과장 시절 10만여 개의 대기업 순환 출자 고리를 규명하는 등 공정위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공정위 내 유일한 여성 국장급 인사인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1967년생으로,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연세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끝으로 퇴직했다.

유 국장은 2014년 9월 공정위의 심사와 의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자 개방형 외부 임용 직위인 심판관리관에 선임됐다.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나 교수, 기업 임원 등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다. 그는 윤정혜 전 소비자본부장,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에 이은 공정위 역대 셋째 여성 국장이기도 하다.

유 국장은 기업과 로펌이 공정위 상임위원을 찾아와 비공개로 사건과 관련해 면담하던 관행을 공식 의견 청취 절차로 개정,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없앴다. 면담 내용을 녹음 등으로 기록화해 준사법적 기능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대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choies@hankyung.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혁 플랜 커버 스토리 기사 인덱스]
-‘숨 가쁜 9개월’…김상조가 만난 사람들
-김상조 인터뷰 “주요 그룹 경영진 한 차례 더 만난다”
-20여 년간 대기업과 맞서온 ‘진보 경제학자’
-전문가 6인이 본 ‘김상조 공정위’ 9개월 평가
-공정위의 핵심 인맥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김상조와 ‘닮은꼴’ 역대 공정위원장은?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입력일시 : 2018-03-07 10:41

가장 기대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투표하기 결과보기

2018.09
통권1191
Business 통권1191호 이미지
'스파오' 성공 스토리
지난호 보기정기구독신청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