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상반기 재정수지를 무려 17조8000억 원이나 잘못 계산해 발표하는 바람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이를 ‘공직 기강’ 차원에서 살펴봐야겠다며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재경부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간부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국장을 호되게 질책하고 자체 조사를 지시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련의 사태는 재경부가 7일 ‘7월 통합재정수지(잠정)’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3일 발표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수한 것이 발단이 됐다. 올해 상반기 공무원 인건비를 실제보다 17조 원이나 많은 28조 원으로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6월 말까지 6조 원 적자라던 나라 살림은 11조 원 흑자(통합재정수지 기준)로 번복됐다.

재경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산상의 산식 오류라고 밝혔다. 담당자들이 수치 입력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 재정수지 계산은 올 초 가동을 시작한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선 프로그래머가 정부 지출 항목을 짜면서 공무원의 ‘급여’만 포함하고 ‘공제’를 산식에서 빼먹는 오류를 범했다. 나중에 프로그래머가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급여가 두 번 더해지도록 프로그램을 고쳐버렸다. 그 결과 인건비가 두 배 가까이 뻥튀기돼 지출액이 터무니없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이 일을 두고 “담당자들이 모두 까막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전산이 뽑아낸 수치가 실제와 그만한 차이가 나는 데도 모를 수가 있느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숫자를 다루는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감’이 있기 마련인 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쳤다는 게 쉽사리 이해가지 않는다는 것.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상반기 재정 지출 항목 중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7000억 원(44.4%)이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계산 프로그램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수치다. 기자들도 이를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다. 사업비도 아니고 경상비가 이처럼 많이 늘어난 이유를 수차례 재경부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자화자찬 근거 데이터도 ‘엉터리’

과거 재무부 시절 국고국에서 일한 적이 있는 재경부 한 국장은 “이 정도로 상식 밖의 전산 통계 수치를 국고국 라인에 있는 어느 누구도 발견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재경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재경부 고위 관료들이 이처럼 지출이 부풀려진 자료를 그대로 믿고 지난 8월 23일 정례브리핑 등 공개 석상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정의 62.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자랑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잡은 재정 집행 진도율은 62.0%가 아니라 53.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화자찬’의 근거가 된 데이터 자체가 ‘엉터리’로 밝혀진 것. 한 편의 ‘허무 개그’가 아닐 수 없다.

또 당시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를 언론이 문제 삼자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적자 규모가 큰 것은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라며 “한 해 나라 살림을 초여름 실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훈계하기도 했다. 잘못된 통계만 믿고 되레 언론을 비난하고 나서는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다.

예산 회계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와 600억 원짜리 정부 용역을 맡아 프로그램을 개발한 삼성SDS에도 불똥이 튀었다. 재경부와 예산처가 한목소리로 프로그래머의 실수를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일부 언론이 기사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을 언급하자 이 회사는 “재정수지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는 컨소시엄 참여회사 중 하나인 H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삼성SDS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경위야 어찌됐든 매년 200조 원에 이르는 돈이 드나드는 국고를 관리하는 재경부 관리들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급여가 ‘더블’로 계산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로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관료들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임기 말 느슨해진 기강에서 비롯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및 무능력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차기현·한국경제 기자 khcha@hankyung.com

입력일시 : 2007-09-20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