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상속법안 전쟁

[FOCUS]기부 활성화 vs 편법 견제
20대 국회의 막이 오르며 여야가 공익법인을 둘러싼 법안 전쟁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공익기부 활성화냐 재벌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견제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고스란히 법 개정 대결로 이어진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되새기며, 규제를 위한 규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제도를 악용하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 머니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익법인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국내 주요 로펌의 전문가 6인에게 공익법인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한용섭 기자 poem197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