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2차 대전 직전과 흡사…위기론 대두 │ 매거진한경

[한경 머니 기고=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최근 돌아가는 세계 경제 상황이 흡사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닮아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세계 경제는 이 같은 극단적인 비관론을 무사히 빗겨 나갈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세계대전’이란 용어가 자주 들린다. 시기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지 꼭 80주년이 됐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경제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핀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도 제2차 세계대전 직전과 흡사하다고 우려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 패권이 ‘팍스 브리태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각국의 보호주의 물결은 ‘스무트-홀리법’으로 상징되듯 기승을 부렸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해당하는 인위적인 자국 통화 평가절하도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경제 외적으로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로 대변되는 극우주의 세력이 판쳤다. 각국이 분열될 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제연맹은 무력화됐다. 당연한 결과지만 대공황을 겪었던 세계 경제는 새로 탄생한 존 메이나드 케인스의 총수요 처방책에 의해 어렵게 탈출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세계 경제는 중국의 부상이 이렇게 빠를 줄 아무도 몰랐다. 닐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함께 가는 ‘차이메리카(Chimerica=China+America)’ 시대가 아무리 빨라도 2020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보다 5년 이상 앞당겨 중국은 미국과 세계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중심의 ‘팍스 시키나’ 체제를 구축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독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야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세 확장 전략인 ‘베이징 컨센서스’와 미국의 세 확장 전략인 ‘워싱컨 컨센서스’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자본’을 매개로 했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 심해졌다.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자신의 집권 기간으로 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범 초부터 보복관세 부과, 첨단 기술 견제,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보호주의 지수로 (1-자유무역지수)를 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는 1930년대와 비유될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달러 약세를 외치고 있다. 시 주석은 넘어서지 말아야 할 포치(破七), 즉 ‘1달러=7위안’대 진입을 허용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 정책을 추진한 지 7년이 넘었다. 유로화 가치도 유로랜드 출범 이후 20년 만에 등가 수준(1유로=1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각국 간 환율전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Fed)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리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일본은행(BOJ)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긴급 유동성 공급도 부족해 기준금리까지 내렸다.

◆고개 드는 극우주의…세계 경기도 심각

10년 전 금융위기 발생 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극우주의 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로랜드 핵심 회원국(good apples)은 제1야당 지위까지 올랐다.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집권에 성공했다. 일본은 군사력을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넘볼 정도로 극우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절실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조정자 역할은 종전만 못하다. WTO는 ‘무용론 혹은 해체론’, IMF의 경우 ‘파산설 혹은 구제금융설’까지 나올 정도다. 국제규범의 이행력과 구속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약하다.

세계 경기도 심상치 않다. ‘전후 최장의 성장’이라는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직전의 전후 성장 국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무역(intra or inter firm trade)’으로 각국 간 세계가치사슬로 연결돼 중심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성장률 하락 폭이 순차적으로 더 커지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우려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된 것이 두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6월 말로 전후 최장의 호황 국면을 기록하자마자 미국 경제에 ‘R(Recession, 침체) 공포’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중국 등 주요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경제마저 흔들린다면 ‘세계 경기 10년 호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 ‘기대 가설’, ‘분할시장 가설’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이 양(+)의 기울기(단저장고)를 나타내면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수익률이 역전(단고장저)돼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면 차입 비용 증가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Fed의 아투로 에스트렐라와 프레디릭 미시킨 연구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가 가장 성공적인 경기예측모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단기 금리 차의 ‘수준(level)’이 ‘변화(change)’보다 예측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뉴욕 연방은행도 장단기 금리 차는 실물경기의 선행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로 4∼6분기를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1960년 이후 15차례 걸쳐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즉 단고장저 현상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기 침체가 수반됐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과 같은 투자의 구루가 뉴욕 연방은행이 매월 확률 모델을 이용해 발표하는 장단기 금리 차의 경기 예측력을 각종 투자 판단 때 가장 많이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확률 모델이란 장단기 금리 차의 누적확률분포를 이용해 12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변환하는 모델이다. 같은 모델로 추정한 결과 마이너스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침체를 예측한 확률은 1981∼1982년 침체기의 경우 98%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목격됐다.

Fed 내에서도 수익률 곡선의 유용성을 믿는 위원(친트럼프 인사)은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할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지 못한 여건에서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추진하다간 지난 10년간 어렵게 회복시켜 놓은 경기를 다시 망치는 대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벤 버냉키와 재닛 옐런 전 Fed 의장, 그리고 현재 Fed 위원 중 일부는 ‘과잉 저축’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왜곡됐다는 시각이다. 금융위기 이후처럼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수익률 곡선으로 경기를 판단하다간 오히려 ‘그린스펀 실수’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한때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칭송받았던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이 금융위기를 저지른 주범으로 몰리면서 붙여진 이 용어의 뿌리는 ‘그린스펀 독트린’에 있다. 통화정책 관할 범위로 자산 시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버냉키 독트린’과 달리 그린스펀은 실물경제만 감안해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그린스펀 독트린대로 2004년 초까지 정책금리를 1%까지 내렸다가 그 후 인상 국면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중국의 국채 매입 등으로 시장금리는 더 떨어지는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 물가와 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와 레버리지 차입 간 악순환 고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당시 자산 시장 붕괴를 촉진시켰던 것이 유가였다. 2008년 초 70달러대였던 유가가 6개월 사이에 140달러대로 치솟자 각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 결과 저금리와 레버리지 차입 간 악순환 고리가 차단돼 자산가격이 급락하자 마진 콜(증거금 부족 현상)에 봉착한 투자은행(IB)들이 디레버리지(자산 회수)에 나서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과잉 저축과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QE) 정책으로 풀린 과다한 유동성으로 왜곡된 수익률 곡선을 맹신해 출구전략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을 때 출구전략을 정상대로 추진해야 이후에 닥칠 침체 국면에 Fed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 앞으로 벌어질 수익률 곡선과 경기 논쟁의 핵심이다. 판단은 쉽지 않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 경기 진단을 놓고 ‘21세기 블러그 전쟁’이라 불렸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버냉키 전 Fed 의장 간 설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결말에 따라 미국 등 세계 경기와 글로벌 증시의 앞날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1930년대 미국, 2000년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금융위기 극복이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긴축’ 기조로 너무 빨리 돌아서면 경기와 증시는 어느 순간에 ‘대침체기’를 맞는다. 지난해 12월 회의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던 Fed가 올해 7월 Fed 회의에서 금리를 내린 것도 ‘파월의 실수(Powell’ failure)’를 의식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월 Fed 회의 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경기의 ‘대침체기’와 증시의 ‘폭풍 전야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의외로 빨리 내려야 할 상황에 몰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미국 금리도 조만간 마이너스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예상을 그냥 웃고 넘어 가야 할 상황만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 동인도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힘에 의한 ‘부(富)의 효과’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 성장 가능성이 적고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더 심화됐다. 오히려 제로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나 중국과 같은 국가는 ‘빚의 복수(revenge of debt)’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 월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저명한 예측론자인 웨슬리 미첼은 “그릇된 낙관론이 위기에 봉착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그릇된 비관론이 문제가 된다”며 “새로 탄생된 비관론은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경고했다.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 겸 한국경제TV 해설위원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3호(2019년 10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