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1400만 국민 투자자 위한 것"···韓 "금투세는 역행 제도"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에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