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의회는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절차를 거쳐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전체 노선 중 가장 많은 구간을 보유한 서울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 함께 이달 말 정책 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전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은 6월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으며 당시 2024년에 추가 인상 계획을 밝혔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보류한 상태였다.
지하철 요금인상 배경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재정 위기도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약 19조 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이용객의 17%에 해당하는 하루 약 751만 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연간 4000억 원에 달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