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 정치적 생명선인데…” 세제 발표 하루 만에 폭락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최대 낙폭이다. 전날(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며 3110선으로 밀려났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4.03% 하락하며 770선으로 밀렸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벌어진 장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이 세제 개편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농특세 포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도 1%포인트 올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 실망감이 퍼졌다.

이후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자 정치권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특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당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겠다”며 사실상 개편안 수정을 시사했다.

증시 급락과 정치권 움직임이 맞물리는 가운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 기조를 천명한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이 정반대의 시그널을 던졌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 컨설턴트는 “코스피5000은 이재명 정부의 단순 구호가 아니라 정치적 생명선”이라며 “이런 혼선이 반복되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코스피 5000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주식전략 애널리스트 A씨 또한, “분리과세와 대주주 기준 등 조세 이슈는 원래부터 정치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사태는 증시 부양책의 예정된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외쳤다고 해서 조세 이슈를 전혀 건드리지 않을 거라 기대한 것 자체가 안일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리과세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 영향이 단정되기 어렵다”면서도,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프레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때, 시장이 기대한 수준의 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은 2일 기준 6만명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반발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