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6개월만에 확대경제장회의8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95년 경제운영성과를 평가하고 96년도 경제운영대책을 점검했다.96년도 경제운영은 조정국면으로 접어든 경기를 큰 충격없이 연착륙으로 연결하는게 최대 관건으로 대두됐다.이날 주요 경제부처가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정경제원 : 물가안정 최우선. 잠재성장률 7.5% 수준의 경기 연착륙 유도. 이를 위한 재정투융자사업 조기 집행.·정보통신부 : 96년 상반기 중에 국제전화 등 7개 분야 신규사업자를 허가할 방침.·통상산업부 :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호조품목의 수출증대에 주력하고 불요불급한 수입자제 등 무역적자 축소에 주력. 96년 무역적자 70억달러 전망.·농림수산부 : 쌀 자급기반 강화대책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과기처 : 연구관리 실명화제를 본격 추진. 핵심우수연구원을 우선적으로 96년에 20명 선발. 선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에 주문형 반도체, 초소형 정밀기계 등 6개 사업을 신규로 추가 선정.◆ 새총리에 이수성씨 임명김영삼대통령은 이홍구 국무총리 후임에 이수성 서울대총장을 임명. 김대통령은 국회인준 절차를 거친뒤 신임 이총리의 제청을 받아 홍재형부총리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 기업실사지수 3년만에 최저전경련이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2월 전망치가 96에 머무르는 등 경기가 본격적인 수축국면에 진입.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경기수축국면임을 보여주는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93년 1월97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처음. 분야별 BSI는 수출이 99, 내수판매 100, 투자집행 97, 재고정도 116, 고용현황 93, 자금사정 98등.◆ 주가지수 선물시장 96년 5월 개설재정경제원은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외국인 총투자한도를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총미결제약정(거래잔량)의 15%, 1인당 한도는 3%로 제한하여 96년 5월에 개설한다고 발표.76개 품목 관세조정96년 3월부터 원유 경유 벙커C유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현재 3%에서5%로 인상. 재정경제원은 13일 96년 상반기에 4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 35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96년 상반기 탄력관세운용계획’을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PCS 출연금 상한 1천1백억원정보통신부는 96년 6월말께 선정할 PCS(개인휴대통신) 등 7개 분야30여 신규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연구개발 출연금 상한액을 PCS는1천1백억원, 국제전화는 3백억원으로 결정. 신규사업자 선정방법은1차 적격심사, 2차 최고액순으로 선정할 방침.◆ 유무선전화 외국인 투자 허용오는 98년부터 시내·외 국제 및 이동전화 등 유무선 전화사업에대한 외국인 투자를 33%까지 허용. 또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경영참여 제한규정도 완화, 외국인도 통신사업자의 대표가 될수 있고 외국인의 임원수 3분의 1 초과금지제한도 폐지.◆ 쌍용 무쏘, 일본에 첫수출쌍용자동차가 국내 자동차업계 처음으로 일본에 진출해 일본시장공략에 나섬. 쌍용자동차는 지프형 자동차 무쏘를 96년에 5백대,97년에 3천대를 일본에 수출키로 함. 현대와 기아자동차도 적극적으로 추진중.◆ 전자업계, 세계 최첨단제품 주도국내 전자업체들이 96년부터 22인치 벽걸이 TV와 세계 최소형PDA(개인휴대통신단말기), 8배속 CD-ROM 드라이브 등 세계 시장 선도형 최첨단 제품을 잇달아 양산. 이들 제품은 선진국에서도 아직상품화되지 않아 국내업체들에 의해 본격 양산되면 세계 시장을 단시간내에 주도할 것으로 보임.◆ 은행대출 조기상환땐 수수료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전에 상환을 하면 조기상환 수수료를 물게 됨.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금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고객에게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도록한 시티은행의 대출약관이 약관법에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잇따른 시행이예상. 그러나 소비자의 반발이 클 듯.◆ 의회, 온라인 음란 정보 규제미 상하양원은 컴퓨터 온라인 음란 정보 유통행위를 강력 규제하는법안을 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 청소년에게 음란 정보를 제공한자에게 최고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0만달러 이하의 벌금부과를 규정.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 고용사정 악화미 노동부는 11월 미국 실업률이 5.6%로 전월 5.5%에서 상승했다고발표. 또 10월중에 창출된 일자리는 11만6천개가 아닌 6만6천개라고 하향 조정. 전문가들은 연준리가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으면내년도에 미 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 이에 따라 행정부와 의회가 균형예산안에 타협을 도출하지 못해도 연준리가 19일 열리는 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할가능성이 고조.◆ K 마트사, 파산 소문 무성월마트(Walmart)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할인 체인점인 K마트사가 재정악화로 조만간 파산신청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파산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에 대한 외상대금 변제의무가 일정기간연장. K 마트는 이같은 파산 임박설을 부인하면서 도매업체와 채권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일부 도매업체가 K 마트 파산에 대비, 외상대금 회수를 점차 강화하고 있음.◆ 국제 밀선물가격 급등시카고상품 선물시장에서 12월 인도조건부 밀 선물가격이 부셀당13 센트 오른 5.22 달러에 거래, 1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 EU가 밀수출세 부과를 결정하고, 러시아가 대흉작으로 밀수입을 크게 늘릴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확산됐기 때문. 북미·호주·남아프리카 등주요 밀 수출국이 극심한 가뭄을 겪음에 따라 올해 밀 공급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 지난 4월 이래 국제 밀가격은 무려 70% 이상 상승.◆ 칩 제조업계, 실리콘 부족에 직면美 시장조사업체인 데이터퀘스트사는 96년 중반께 칩 제조업체들이기본 원료인 폴리실리콘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생산과정의합리화 또는 추가 생산이 없을 경우 약 10개월 동안 지속될 듯. 실리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침체와 칩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고갈되고 있으며, 일부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이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고를 사용. 6개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이 시장의 약 90%를 통제하고 있는데, 수익마진이 낮기 때문에 추가 생산시설에 투자하지않고 있음.◆ EU, 폴크스바겐사 부당 판매조사EU 집행위는 독일의 폴크스바겐사가 이탈리아 딜러에게 리라화의약세를 이용해 이탈리아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외국인에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포착, 사실여부 조사에 착수.당국은 이같은 행위가 판매망 운영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 네덜란드, EMU 가입 낙관빔 콕 네덜란드 총리는 공공부채 감소가 무난하여유럽통화동맹(EMU) 가입이 문제없다고 낙관. 네덜란드는 이미 EMU가입을 위한 인플레 및 금리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 그러나 내년에GDP의 78.4%로 예상되는 공공부채가 변수. 마스트리히트 조약은EMU에 가입하려면 이 비율이 6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 프랑스, 머니 마켓 금리 하한 인하프랑스 중앙은행은 머니 마켓(Money Market) 금리의 하한을 4.7%로0.1% 포인트 인하. 이번 조치는 2주째 계속되는 총파업 여파로 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목적.◆ 컴퓨터 리스 40% 증가리스사업협회가 발표한 10월의 리스통계에 따르면 컴퓨터(관련기기포함)의 리스 계약건수가 전년동월비 40.6% 증가. 반면 금액에서는전년동월비 9.0%의 성장에 머묾.◆ 대대적인 규제완화 제의경제자문위원회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제안. 위원회는 금융 교통소매업 전기통신사업 등을 비롯한 거의 전부문의 규제완화를 주장.특히 이 제안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영전화업체 NTT사의 분리도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 도시바, 「윈도97」 공동개발도시바는 8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차세대 PC용 기본소프트웨어(OS)인 「윈도97」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 NEC도 내년중마이크로소프트와 「윈도97」의 일본어판 공동개발에 착수할 예정.◆ ASEAN, 특허상표 공동사무국 설치14~15일 방콕에서 개최되는 ASEAN 정상회담에서는 「지적재산권 협력에 관한 구조협정」을 채택, ASEAN 특허 사무국이나 상표 사무국을 설치할 방침. 경제성장에 자신이 붙은 동남아가 구미로부터 받고 있는 「해적판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런 비난을 해소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여 산업고도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