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퍼니 제 51호 (1996년 11월 26일)

혼잡통행료 징수 '실패한 성공'

기사입력 2006.09.04 오전 11:59

「일단은 성공작」서울시가 지난 11일부터 시행중인 혼잡통행료시행에 따른 남산 1·3호터널의 통행료부과에대한 자체 평가다. 서울시측은 4일간의 실적을 놓고 『혼잡통행료 시행 전에는 징수시간대(오전 7시∼오후9시)에 1·3호터널의 경우 각각 하루 평균 4만·5만대가 통행했으나 시행후 3일간 평균 2만9천·3만8천대가 통행해 1호터널의 경우27%, 3호터널의 경우 24%의 통행량감소를 가져왔으며 통행속도도평균 18∼23㎞/h에서 평균 36㎞/h로 55%∼10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또 지하철 2·3호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승객수와카풀차량이 증가했다며 혼잡통행료의 징수로 꽉 막힌 서울시의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풀어진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남산터널은 부잣길?

그러나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의 반응은 서울시처럼 그렇게 후하지않다. 현재까지는 잘해봐야 「절반의 성공」이라는 반응이다. 서울교통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단체의 입장정리가 안됐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실패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교통환경센터의 한관계자도 사견임을 내세워 『중간에 수능시험 등 변수가 있어 정확히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체 대중교통수단의 미확보, 우회도로의혼잡 등으로 성공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며 『절반의 성공,절반의 실패정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혼잡통행료를 바라보는 눈은 요금징수 그 자체보다 교통정책 그 자체에 있다. 서울시내 교통환경개선과 같은 구조적인 노력이 없이 요금부과와 같은 단순논리로 교통문제를 풀어가려는 서울시에 대해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않은 것이다. 자영업을한다는 곽희철씨(54)는 『우선 경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 차를가졌다고 모두 똑같이 2천원씩 내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지않느냐』며 『기사가 운전하는 대형차들이 여유있게 터널을 통과해달리는 것을 보면 돈 없는 서민들만 기름값을 더 내고 돌아다니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차고지를 둔상신운수의 택시기사 이병윤(32)씨는 『터널안은 뚫릴지 몰라도 일단 터널을 나오면 반포대교나 북한남삼거리 등에서 차량이 꽉 막힌다. 터널을 우회하는 도로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교통체증지역이 잠시 자리를 옮긴 것뿐으로 교통흐름이 좋아졌다기 보다는 하나의 세금이 늘어난 꼴』이라고 말했다.시의회의 법안가결에서 정족수부족에 따른 가결무효해프닝, 경찰청의 반대, 잇단 실시연기 등 법안마련에서 실행까지 우여곡절 끝에시행된 혼잡통행료 징수. 「출퇴근만을 위해 차를 샀나」 「웬만하면 경제학원론을 다시 공부하시죠」 「남산터널은 부잣길?」 「서울시민을 포기한 서울시, 서울시장」 「혼잡통행료 차량차등 요망합니다」…. PC통신 하이텔에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시장에게 바란다」란 코너에 실린 시민들의 혼잡통행료를 보는 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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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