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은 온통 정부의 증시부양책에 쏠려있다.지난 12일 종합주가지수가 23.01포인트 급등한 것도 사실 정부의증시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정부의 증시부양책 얘기가 잠잠해지면 주가는 다시 맥을 못추고 지수가 빠지면 부양책 기대감이되살아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부양기대감이주가의 추가하락을 간신히 막고있는 것으로 풀이한다.그러나 증권당국자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직접적인 증시부양조치가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자금지원 등 인위적인 「주식시장살리기」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섣불리 부양조치를 내놨다가 후유증만 크다는 것이다.◆ 뭉칫돈 회사채에 몰리면 금리 추가하락도정부는 지난 89년이후 증시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직간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89년 12월의 주식매입자금 무제한지원 △90년5월의 증안기금조성(4조원)매입개시 및 공급물량축소 △90년 9월투신사 보장형수익증권발매 및 증권사 증안기금조기출자 △92년8월 기관투자가 매수결정및 상장사 자사주펀드설치 △95년 5월 주식공급규모축소 기관순매수 등이 굵직한 부양책으로 꼽힌다.그러나 이들 조치들은 단기적인 주가상승효과를 가져왔을 뿐 근본적인 시장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실물경기의 거울인 증시는 역시 경기의 중장기적인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물론 정부의 시장조치중엔 진정책도 있었다. 87년 4월에는 증권사주식총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40%로 낮췄으며 88년 2월에는 국민주보급계획을 확정하고 신용 및 위탁보증금률을 상향조정했다.또 시가발행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용 및 위탁증거금률인상도 과열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88, 89년 주식시장이달아오르자 기업들의 무더기 상장도 허용됐다. 한전 포철 등 국민주들도 무더기로 시장에 쏟아져나왔다.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는 뚜렷한 노력없이 공급물량만 늘려 수급불균형을 가져왔다고 투자자들은 원망한다. 일반투자자들이 정부가 증시를 망쳤다고 원망하는 것도, 증시를 살릴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배경탓이다.물론 증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자율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있도록 각종 거시지표를 적절히 운용하고 관련제도를 갖추는데 주력해야한다는 주장도 없지않다. 대선 등 정치권을 의식한 시장개입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으기도한다. 증시는 수급이 호전되고 경기가 되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상승세로 돌아설 수있다. 물가를 잡고 한계기업 정리로 자금수요가 줄어들어 금리가 떨어지면증시에 호재가 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금리하락의 약발이 서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리에도거품이 없어야 한다.정부도 주식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한 제도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월 선물시장이 도입돼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려운 것도사실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 마당에 예전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현재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는 △배당수익률제고를 통한 장기투자유도 △기관투자가의 범위확대를 통한 수요진작 △신용만기 및 금리의 완전자유화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용융자만기와 이자율의 경우지난 9월부터 규정상으로는 자유화됐으나 사실상 증권사들의 담합으로 만기는 3개월, 이자율은 연 11%로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신용만기가 돌아오는 3개월마다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증권업계는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올 경우주가가 회복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은 금리인하폭이 당분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금리의 「단고장저」현상이 해소돼 뭉칫돈들이 회사채쪽으로몰릴 경우 금리추가하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투자자들은 정부의 부양책여부보다 증시주변요인을 무게있게 해석하며 투자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