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소재 부품 및 자본재의 조속한 기술 개발에 의해잃어버린 우리의 경쟁력을 전략적 구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 적자가 1백억6천만달러인데 대일본 자본재 교역의 적자는 무려 1백86억달러였다.자본재 기술수준이 일본보다 6년이나 늦으며 품질도 일본의 75% 정도로 뒤지고 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자본재 육성정책은 시급하다. 여기에 올해 우리경제의 흐름은 위기감마저 들 정도로 급전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총 경상수지 적자가 1백70억9천만달러로 당초 정부예상액 70억달러의 거의 2.5배에 달했으며 금년말에는 2백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총 외채도 9월말 현재 9백30억달러로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금년말로 1천억달러(95년 7백89억달러)를 훨씬 넘을것같다. 금년들어 해외 투자가 50억달러로 산업공동화현상마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에는 「신6고」즉 고임금 고지가 고이자 과소비 고물류비용 및 행정규제 등에 의한 고비용, 저효율이 크게 일조한 것같다. 이는 선진국에는 기술과질에서 후진국에는 가격에서 뒤진 결과라 할 수 있다.우리 경제의 허약체질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수입 의존도가 극심한 부품 소재 및 자본재의 수입대체 산업화가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정부 및 민간단체가 이에 관한 여러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통산부는 3백11개 자본재 전략제품을 선정하여 연리 7%에 3년거치8년 상환조건으로 2천억원을 수입 대체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이는기술 파급 효과가 큰 기계분야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함이다.전경련은 13개 자본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기술 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지분을 대폭 늘려주고 개량기술개발을 위해 불가피하게수입해야 하는 기초자본재에 대한 외화 대출한도를 늘리고 상업차관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도 국산기계 구입의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 25억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7월부터 시행중이다.앞으로 할부구입자금도 5천억원 정도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책이 정부의 선심성 공약 남발로 끝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관청 금융기관에서의 관료주의와 서식주의(Red-tapism)로 창구에서 그 시행이 무산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몇가지 대책을제시하고 싶다.첫째 외국기술 도입으로 어렵게 개량 기술화한 유망 자본재 산업이내수시장의 부진으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할 때 플랜트 수출용 자금을 지원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력이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을 지금의 금융기관 위주에서 정부위주로 바꾸어 적극 개발, 자본재 육성대열에 동참시켜야 한다. 셋째자본재 산업 육성을 지금까지의 소품종 다량화가 아닌 다품종 소량화로 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넷째 중소기업이 어렵게 육성해놓은 자본재 기술전담의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고임금 조건으로 스카우트해가는 일은 노동부에서 제도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다섯째 자본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재산업 지원 체제를 품목중심에서 핵심기술체제로 전환해야 한다.여섯째 관청 은행 창구에서 관료주의 서식주의에 의한 정책집행의유명무실화를 막기위해 기업이 통산부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부당한 사례를 고발토록 하고 은행은 담보력이 없는 유망 중소기업에대한 기술보증 담보제를 조기에 실시토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중기청이 기업을 대표하여 앞장서야 하겠다.마지막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은 「자본재 산업기술 전문 연구센터」를 전국 산업공단의 중간지대에 설치, 자본재 산업의 조기첨단화를 위해 공단업체에 대한 신속한 기술 자본역할을 전담토록한다.이같은 시책들을 조기 실시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취약구조인 자본재산업의 조기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되살리는 지름길이 아닐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