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퍼니 제 68호 (1997년 03월 25일)

국내외경제동향(3월14일~3월20일)

기사입력 2006.09.04 오전 11:59

◆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조직 강화

미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및 상표관련 정부조직의 획기적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대비가 요망된다.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지적재산권 정책의 주무관청인특허상표청의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특허제도 발전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중이다.민주당 및 공화당 중진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국내외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익을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법안은 특허상표청을 대외적으로는 정부기관으로서의 공정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내적으로는사기업적인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해 공사와 유사한 조직의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이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의 발효로 예상되는21세기 기술무한경쟁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우리기업도 기술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 내년 예산 적자 편성 검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에 대량의 SOC 국채를 발행, 지난 83년 이후 15년만에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과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간담회에서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힘.KDI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둔화로 재정수입이 급속히 줄어들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올해 13.4%에서 11%대로 낮추어야한다고 제시.KDI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SOC 부문에만약 2백30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교통세 인상, SOC 시설 사용료 인상, 외자도입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 보험 SI, 황금시장 급부상

의료보험연합회 및 민간 보험업체들이 올 상반기중 총 1천억원규모의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를 집중 발주할 전망이어서 이 분야가SI업계의 황금시장으로 등장.이에 따라 주요 SI업체들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나서는 등 치열한 수주전.최근 의료보험연합회가 발주한 4백억원 규모의 의료보험 종합전산망 구축 프로젝트를 비롯, 4~5개 민간보험업체가 1백억원 이상 규모의 SI프로젝트를 빠르면 올 상반기 발주할 예정.

◆ 대우, 인터넷전화 한국시장 독점

대우그룹이 인터넷 전화 Net2Phone의 한국시장 독점권을 획득.Net2Phone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PC 등을 통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일반 전화와 연결,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첨단통신기술이며 특히 세계 어느 나라와도 극히 싼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미국의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전화 Net2Phone 기술을 개발, 이미 상업화에 들어간 IDT사는 대우그룹에 Net2Phone 한국시장 독점권을 넘기기로 합의, 대우그룹의 미국현지법인 「대우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

◆ 하이테크 신설사 경영진 인력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최첨단 기업들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회사의 최고위층을 메워줄 인력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실리콘밸리의 경우, 이들의 평균 급료는 3년전 주식 7%에 연 15만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10%에 25만 달러선. 이들을발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유럽위원회, D램 최저가격제 도입

유럽위원회는 반도체의 D램 최저가격제도를 한일 업체를 대상으로단계적으로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6월말까지 계속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실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90년 일본제 D램의 덤핑을 막기 위해 각 업체의 생산비용에 일정한마진을 추가해 최저가격 산출방식을 도입했는데 가격상승으로 95년7월 중단했다.최근 유럽위는 D램 가격이 생산비용을 밑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 인도, 대규모 감세로 경제성장 촉진

인도의 고다 정권은 4월부터 시작되는 새해 예산에서 개인소득세와법인세의 대규모 감세를 단행할 계획. 감세로 개인의 소득세율은평균 10포인트 내려 15, 20, 30%의 3단계가 되며, 법인세율은35%로 5포인트 내리고 일률적인 7.5%의 가산세를 폐지.이외에 수입관세의 최고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해 40%로 함과 동시에2000년까지 동남아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외자도입을 촉진.인도 경제는 지난해 후반부터 불투명감이 번지기 시작, 감세로 소비의욕을 자극해 경제성장을 가속시키려는 전략.

◆ 태국, 금융부문등 구제계획 발표

태국 정부가 자금난으로 고전 중인 부동산 개발업체와 금융업계를구제하기 위한 추가 계획을 발표. 부동산 개발회사에 38억5천만달러 상당의 5년만기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대출관리사를 설립할 계획인데 이 기관은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고.태국내 부동산 대출은 국내 15개 은행의 미상환 대출액 중 10%를차지하며, 91개 금융회사의 경우는 2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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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