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제 68호 (1997년 03월 25일)

소요·노동쟁의 손실 보상제 있다

기사입력 2006.09.04 오전 11:59

소요나 노동쟁의도 보험으로 보상받는다고 하면 「그런 보험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주들은 보험가입으로 소요나 노동쟁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소요나 노동쟁의는 경제적 손실을 동반한다. 이같은 손실은 기업주에게는 경영상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옛 속담에 「하늘이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보험이 바로 그와 같다.미국의 메이저 리그에는 「스트라이크 보험」이 있다. 스트라이크란 투수가 던진 공이 일정 높이의 홈플레이를 통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선수들의 노동쟁의를 말한다. 지난 81년 미국의 메이저 리그는 일찍이 없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계약선수의규정변경을 둘러싼 메이저 리그선수협회와 구단과의 대립으로 파업이 발생했다. 6백50명의 선수들이 무기한 스트라이크에 돌입하는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다.

처음에는 간단히 수습될 것으로 여기고 있던 야구팬들도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분노한 2명의 야구팬이 선수와 구단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프로야구선수들의 스트라이크는 제3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부당노동행위로 팬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하여 구단측에서는 스트라이크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영국로이즈 등에 81년 8월부터 82년 8월까지 1년 기한의 스트라이크보험이란 이색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액은 한 시합에 대해 각 구단10만달러, 총액 5천만달러로 보험료만해도 2백만달러에 달했다. 이보험은 스트라이크 돌입후 1백52게임을 못하게 되었을 때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그러나 필라델피아 민사재판소는 메이저 리그 심판협회가 스트라이크의 장기화는 구단측의 강경자세 때문이라며 제소한 재판에서 구단측에 총액 5천만달러의 스트라이크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다. 패키지보험, 특약부 화재보험 등 이 상품은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생긴 손해는 물론 소요, 노동쟁의로 인해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를 보상한다. 즉 소요, 노동쟁의로 공장의 기계가 파손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준다. 지난 93년 대우자동차의 경우 노동쟁의로 인해 차량이 파손돼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뿐만 아니라 기업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게 되었을 때도 보상받을수 있다. 소요나 노동쟁의 등으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기업은 재해를 당한 건물이나 기계를 정상화할 때까지 생산이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만일 대형재해를 입게 되면 몇개월 동안 휴업해야 한다.또한 휴업기간중에라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하므로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건물, 기계 등으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보다 더 클경우가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이 바로 「기업휴지(휴업)보험」이다. 말그대로 기업이 휴업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같은 보험상품은 「패키지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재화를 당한 재물의 직접피해에는 보상하지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시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이나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특약을 별도로 추가 가입하고 있다. 특히 패키지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단독형태로 가입하는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 보험에 가입, 재물손해와 기업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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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