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동향(3월21일~3월27일)

◆ '한보특위' 21일부터 가동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한보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를승인하고 제1백83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이에따라 한보특위는 오는 21일부터 5월4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김현철씨 문제와 관련, 김씨와 관계증인을 청문회에 불러 한보사건관련부분 뿐만 아니라 한보사건이후 문제가 야기된 김씨의 국정전반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여야는 또 국정조사계획서에 『방송사는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할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3당 원내총무명의로 방송사에 공문을보내 청문회를 생중계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여야는 안기부법 재처리와 관련, 국민회의가 한보국정조사특위와연계방침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으나 막판 절충을 통해 오는 5월하순 여야3당 공동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합의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한보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철씨, 김기섭전안기부운영차장,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등 70명을 증인으로, 한승수 전경제부총리등 5명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신한국당 박희태 원내총무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신한국당 정재문의원을 국회통일외무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재경원, 과소자본세제 완화재정경제원은 19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로 자금을차입, 역외 대출하거나 국내은행에 외화 대출하는 자금에 대해서는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재경원은 다음달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올1월 거래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형태의 거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자금중개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외화자금 조달과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과소자본세제란 세계 각국이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비해배당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자회사나 지점을 설립할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려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올 1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정통부, SW 해외장학기금 추진정부는 소프트웨어(SW)관련종사자의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해 선진국 전문 교육기관에 파견하고 졸업후 현지취업권장및 귀국후 중소기업 근무를 의무화하는 해외장학기금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강봉균장관 주재로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중 타당성 조사를 거쳐 SW해외장학기금을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또 올해 41억원의 자금을 출연,멀티미디어 컨텐트기술및 인력개발과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조사연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원센터를서울 강남지역에 3백평규모로 설치키로 했다.이와함께 해외공동사무소 설치, 해외시장 및 수출지원관련 제도,수출절차에 대한 정보제공과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개척 등SW수출관련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SW의 수출진흥기구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정할 방침이다.특히 SW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판매계약서 또는 신용장만으로도수출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하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아남-신호-미원, 30대 기업 진입한보그룹에 이어 재벌 순위 26위인 삼미그룹의 부도와 기업 인수합병(M&A) 바람으로 재벌순위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특히 아남과 신호그룹이 새로 30대 기업집단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고 대한투금 매각으로 지난해 30대에서 탈락한미원이 최근 세원을 계열사로 편입시킴으로써 다시 30대 기업집단에 오를 전망이다.재벌 순위 14위였던 한보와 작년 4월1일 현재 자산규모2조4천7백50억원인 삼미그룹 외에 자산총액 1조8천50억원인 벽산등 3개사가 30대 기업집단에서 탈락될 것이 확실하고 삼미에 이어재벌 순위 27위인 한일그룹 (자산 2조1천80억원)과 28위인 극동건설(2조1천58억원)도 30대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극동건설 등이 탈락할 경우 유통업 진출을 활발히 추진해온 거평그룹이 30 위 정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이들 하위 기업집단 외에도 기업집단 순위에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이는 지난해 정보통신을 비롯한 새로운 업종에 이들 재벌의 진출이활발히 이루어진 데다 작년말 73개의 위장계열사가 계열사로 정식편입되면서 자산 규모에 적지않은 변화가 초래됐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일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정,발 표할 계획이다.◆ GM, 직판형태로 국내 진출키로미국 자동차업계의 “빅3”중 하나인 GM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국내시장에 직판형태로 진출한다.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GM은 한국시장에서 GM차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외제차 공식수입업체인 인치케이프를 통해 시판되는 캐딜락 STS 등 GM제품을 직판체제로 시판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다음달 열리는 서울 모터쇼기간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GM은 국내에 GM계열사 형태의 판매법인을 빠르면 연내설립하고 전시장 및 매장확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