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227호 (2000년 04월 10일)

구조조정·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부상

기사입력 2006.09.04 오전 11:57

M&A의 환경과 동향은 그 시대의 정부 및 사회의 M&A에 대한 시각, M&A 당사자간의 목적과 필요성 및 경제환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 변화한다.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국내의 M&A사례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95년 이전에는 M&A가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났는데 97년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많은 M&A활동이 일어났다. 그 형태는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혹은 구조조정에 의한 M&A가 주종을 이뤘다. 그러나 IMF위기를 겪으며 ‘경영권 이전을 위한 합병 및 인수 (Merger & Acquisition)’에 국한되어 있던 협의의 개념에서 기업의 생존 및 21세기의 성장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Restructuring),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합작투자(Joint Venture)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 국내 M&A의 필요성

M&A의 필요성은 대개 복합적이다.

첫째, 신규 사업진출에 있어 사업다각화의 일종으로 조직사업 구조변경을 위한 신기술이나 생산설비, 유통망을 확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라이선스 업종에 있어 진입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M&A이다.

둘째,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재벌그룹 내의 전방, 후방 계열에 필요한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원료 및 판매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동종 기업간의 합병·기업결합 등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시장 지배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주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을 목적으로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인수한 후 재매각하는 경우 또는 그룹 전체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하여 일종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논의되는 M&A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GM과 피아트의 제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자동차업체에 있어서 M&A는 단순한 몸집불리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UN이 전망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4백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생산업체는 21세기 들어 도태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M&A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미 통신사업자의 경우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11조원 이상이나 중복투자되었던 것을 경험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최근 국내 최대 합병을 이루어낸 벤처 사장의 말처럼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최근 정보통신분야 특히 인터넷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합병 이후 효과가 가시적으로 예상되어 합병으로 인한 수확체증의 현상이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향후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M&A 등이 이루어지면 보다 확장성이 있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두가지 점은 첫째, M&A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강압적인 M&A는 새로운 부실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며 일본 금융산업의 예를 보더라도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둘째, M&A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상 제21조의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조항의 경우 장외시장 등에서 5% 이상의 주식을 10명 이상으로부터 매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는 우호적 M&A라 하더라도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간주된 녹십자의 주식교환 방식의 M&A 경우를 보더라도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하여 자칫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뻔 했었다.

셋째, 관련 제도가 사회변화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구조조정 시대에 살고 있다. IMF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으나, 우리 경제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수십조의 부실채권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위한 M&A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국내 M&A 시대적 흐름

1995년 이전-기업경영권 보호 우선시 - 제한적 M&A. 일부 재벌 계열기업간 통폐합 수준 M&A

1995~97년(IMF 이전)-M&A 통한 경제사회의 효율성 인식. 증권거래법 200조(주식대량 소유제한 제도), 폐지 및 공개매수제 도입등 M&A 환경 변화

IMF 이후 ~ 현재 -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 화학, 중공업, 자동차등 전산업 분야 - 구조조정에 의한 M&A : 5대그룹간 빅딜, 5~64대그룹내 워크아웃, 부실채권 처리 위해 채권단에 의한 개별기업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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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4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