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 334호 (2002년 04월 29일)

대출금리의 적정수준

기사입력 2006.09.04 오전 11:55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수 경기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앞으로의 금리 동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 전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설비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리 수준에 정책 당국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출이나 설비투자 등의 본격적인 회복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설비투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경우 경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서 인지 현상유지에 급급하다.

그와 동시에 내심으로는 선제적인 제어 효과를 노리고 신임 총재의 입을 빌어 향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금리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입장일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은행의 예금금리에 인건비 등 경상비와 정상적인 영업이윤을 포함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쉽다.

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예금금리는 금융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고객별로 대출금리의 적정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이야기 하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손이 발생할 확률과 대손 발생 후에 회수 가능한 금액 등을 감안해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금리를 고객별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대출금리의 적정성 여부는 대출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적정하게 고려했는가에 달려 있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고객들의 신용위험 평가에 소홀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책 당국의 금리정책에 협조 내지는 추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객들의 신용위험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많은 은행직원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한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은행들은 시중 금리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든 간에 적정수준의 대출금리를 고집해야 할 것이다.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입력일시 : 2006-09-0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