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퍼니 제 354호 (2002년 09월 16일)

주5일 근무, 내년 7월 대기업부터 실시

기사입력 2006.09.04 오전 11:55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종업원 30명 이상 기업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1,000억~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9월6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부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일요일 휴무 무급화 여부는 현행 유급제를 유지하기로 하되 국회 제출 전까지 부처간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시행시기에 대한 종전 노동부안을 수정해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3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30명 미만의 영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어든 데 따른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했다.

월차휴가는 폐지하는 대신 1년 근속자의 연차휴가 15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2년당 연차휴가를 1일씩 늘려가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4시간 늘리며 △초과근로의 임금할증률을 최초 4시간은 25%, 나머지는 50%를 유지하고, 기업의 업무량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월 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83개의 연구학교 외에 학교 또는 교육청별로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의 전면 실시는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에 맞춰 향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노동부 등은 종업원 50명 이상의 중소기업 시행시기인 2005년쯤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간 증여한도 축소

부부간 증여를 통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현행 세법상 10년간 합계 5억원 이내에서 허용되는 부부간 증여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9월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라 고소득자들 사이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행위가 적잖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경부는 부부간 증여한도를 대폭 낮추는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10년간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부부간 증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이를 3억원 선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알리안츠, 자보시장 진출

독일의 대형 금융그룹인 알리안츠가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알리안츠화재해상보험은 9월5일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업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현재 자동차보험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알리안츠는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갖춘 뒤 내년 중 자동차보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손해보험사업허가를 받은 알리안츠는 17명의 직원을 두고 외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화재, 해상, 항공, 특종, 재보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미 노동생산성 1.5% 증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 2분기에 1.5% 증가에 그친 것으로 9월5일 미 노동부가 발표했다. 이는 한 달여 전 집계된 잠정치 1.5%보다 상향조정된 것이며 전문가 예상치인 1.2%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분기의 8.6% 증가에 비해는 크게 낮은 것으로 미국의 경제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인플레를 최소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실업수당을 처음 청구한 인원은 8월 말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8,000명이 줄어든 40만3,000명으로 노동부가 별도 보고서에서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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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