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438호 (2004년 04월 26일)

경찰관·소방관 ‘대폭 늘린다’

기사입력 2006.09.04 오후 12:00

청년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주요 정당은 각종 장단기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우선 경찰과 소방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각 당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정책이다.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도 비슷하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8년까지 경찰, 소방 등 대국민 서비스분야 공무원 6만명을 늘려 당장의 급한 불을 끈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종합적인 청년실업해소 프로그램인 ‘예스(YESㆍYouth Employment Strategy) 코리아’를 통해 구직자에게 맞는 취업알선 활동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련 당 전문위원은 “예스 코리아는 영국의 뉴딜, 독일의 점프 로 대표되는 청년실업해소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직업상담원이 청년실업자에게 필요한 일련의 구직과정을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56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에서 5년간 1만1,000명을 채용하는 것을 포함해 경찰관 2만명, 소방관 2,000명, 사회복지사 8,000명 등 재난, 복지부문 등에서 3만명 정도를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허미연 수석전문위원은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청년실업해소 5개년 계획을 통해 5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 12%에서 7%로 내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민주당과 자민련도 공공인력 확충,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경찰 2만명, 소방관 및 119구조대 2만명, 사회복지사 1만명 등을 증원하겠다는 것. 이외에 교원을 6만명 증원하고 북한이나 아태지역에 정보화 평화봉사단 1만명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이 이채롭다. 정용택 정책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을 민생안정과 연계해 해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민련은 신성장산업의 경우 총액출자제한 같은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등 기업규제 철폐를 핵심 대책으로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3D업종의 취업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청년 신규 실업자 의무고용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은 3% 이상, 100~300인 이하 기업은 1% 이상의 신규 청년실업자를 해마다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것이다. 곽주원 상임정책위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규직 위주의 의무고용제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의 단기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지원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권이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기보다 대학, 기업, 정부가 연계된 취업 프로그램 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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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