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선진화의 길

안명옥국회의원(한나라당)약력: 1954년 인천 출생. 79년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87년 차병원 산부인과 과장. 92년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박사. 98년 UCLA 보건학 박사. 2004년 한나라당 국회의원(현). 국회보건복지위·국회여성가족위·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현)인구고령화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는 분야가 있다면 아마 보건의료산업이 될 것이다. 2005년 OECD 발표에 의하면 2003년 현재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5.6% 수준이다. 미국은 15%이며 독일은 11.1%, 프랑스는 10.1%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는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01년 700억달러에서 2010년 3,800억달러 규모로 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한국 보건의료산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8.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보건의료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우리는 이 시장에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을 먹여 살릴 양식을 구해야 한다.보건의료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려면 최소 10년 내지 20년 후 인구구성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부합되게 발전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노인성 질환관리를 위한 예방의학, 항노화의학, 맞춤의학, 예측의학에 대한 발전전략이다. 또한 생명복제 및 세포치료 등을 이용한 재생의학에 대한 방안, 노화현상에 대응하는 두뇌신경과학에 대한 전략 등도 필요하다.정부도 보건의료선진화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운영체계를 둘러싼 이념적 논쟁 등으로 인해 획기적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어찌됐든 앞으로의 보건의료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 예방의료 중심 서비스, 환자가 어디에 있든지 헬스케어에 ‘로그온’(Log-on)돼 있는 ‘유비쿼터스 의료’가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T-ray(X-ray와 달리 옷 입은 채 진단하는 기술), 체내 나노센서(Nano Sensor·인체 속 세포를 대상으로 미세작업을 수행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로봇 개발), 원격의료(Tele-medicine)는 5년 내 실용화될 전망이다. 2020년이면 인공장기, 스마트 알약(Smart pills), 질병유전자 제거뿐 아니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에는 인공생명체 디자인, 신경 인식조절에 의한 정신질환이 정복, 노블러드 진단(Non-invasive diagnostics) 등 꿈의 의료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보건의료산업은 전통적 보건의료기술에 IT, BT, NT 등 각종 첨단기술의 컨버전스(Convergence·융합)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보건의료기술과 첨단 지식자본이 결합되는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지식자본 축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익환수가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할 기업이 없는 만큼 투자유인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얼마 전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과학계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복제기술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의료기술과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이 국내에 포진하고 있으며, 더욱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재외동포 한인학자들의 숫자는 엄청나다. 이들 인적자원을 활용할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어느 저명한 학자가 주장했듯 과학기술은 규제가 약한 나라들을 찾아가며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자본은 수익을 좇아 움직일 수밖에 없고 더 큰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 더 큰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 분야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 분야에 대한 자본의 투자유입을 촉진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