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제 562호 (2006년 09월 11일)

걱정되는 국가재정

기사입력 2006.09.07 오후 02:53

최경환

국회의원(한나라당)

약력: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79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91년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78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80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99~2004년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및 논설위원.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경산·청도)(현)

참여정부 들어 동시다발로 벌인 대규모 국책사업,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세금은 적게 걷혀 국가재정은 갈수록 부실화되고 있다. 결산상 통합재정수지는 2004년 5조2,000억원, 2005년 5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상환원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2004년 4조원 적자, 2005년 6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003~2005년에 약 8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1998년 말 80조원에 불과하던 국가부채가 DJ정부 말기에는 133조6,000억원으로 67% 증가했고 참여정부 들어 2005년 말 248조원으로, DJ정부 말에 비해 85.6% 늘었다. 1인당 국가부채 규모도 2002년 287만원에서 2005년 513만원으로 78.7% 수직 상승했다. 참여정부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 세금부담은 2002년 135조5,000억원에서 2005년 163조4,000억원으로 20.6% 증가해 국민 1인당 세금은 2002년 284만원에서 2005년 337만원으로 18.7% 증가했다.

조세 및 국민부담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국가와 가계의 동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02년 말 439조1,000억원에서 2005년 말 521조5,000억원으로 18.8% 증가한 데 이어 올 6월 말 545조5,0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01년까지 매년 증가해 왔던 국가순자산은 참여정부 들어 오히려 76조2,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 국유재산 및 국가물품은 24조원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국가채권은 30조8,000억원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9조4,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특별회계의 순자산 규모 또한 2001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15조4,000억원 감소했다. 그 이유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출범에 따라 철도사업특별회계(18조원)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자산·부채를 배제한다 해도 2001년 8.8%, 2002년 3.4%, 2003년 7.1%, 2004년 3.2% 증가에 그쳐 순자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04년 0.33%에 불과해 민간기업 전산업 평균인 13.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만성적인 세수부족 및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급증 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만한 재정지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향후 재정의 경직적 운용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OECD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 유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이제는 ‘큰 정부’에서 벗어나 ‘작으면서 강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을 책임진 정권과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알뜰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의 예산·인원·조직을 현 수준보다 10% 축소해야 한다. 둘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운용에 있어 정치적 왜곡을 사전에 차단하는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건전법’ 등 법적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셋째,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정위기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정도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장밋빛 선심성 사업을 재점검해 연도별 가용재원 규모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여섯째,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체제 개혁이 실시돼야 한다.

국회 내 재정파탄대책특위를 구성해 이러한 다방면의 대책을 한시바삐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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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6-09-07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