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태풍의 눈’…정치권 ‘요동’

2007년 한국 정치, 사회 각 분야는 지난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 변화의 여파, 그리고 2007년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라는 큰 변수를 중심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결정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외교, 국방 등은 북한의 변화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 이슈화됐던 저출산 문제도 2007년 정치, 사회 부문을 예상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내 정치의 경우 역시 12월에 치러지는 대선이 최대 화두다. 여야 모두 대선에 사활을 걸고 있어 정치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계개편론도 대선과 직결돼 있다. 정계개편의 모양새에 따라 대선의 성패가 갈릴 수 있어 당장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여권을 중심으로 내년 초 정계개편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국가재정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정부부채가 97년 말 60조원에서 2005년 말 248조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발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부채가 2010년까지 3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커지고 있어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문제는 내년에도 한국사회가 떠안아야 할 주제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적합한 인구규모는 4,850만±250만명(4,600만~5,100만명)이다. 이는 현재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큰 폭의 증가 또는 감소가 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했고 2007년에는 세부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교육분야의 2007년 가장 큰 이슈는 대입체제의 변경이다. 2008학번을 모집하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등급화돼 위력이 약해지고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논술의 반영비중이 높아지는 새로운 방식의 입시가 적용된다.노사관계는 ‘적신호’를 띨 것이라는 예상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계의 산별전환 및 산별교섭이 거세어질 뿐만 아니라 노사분규 역시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국방부문과 관련해서는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기조의 변화, 대북 정책의 조정과 군사태세의 재정비 방향 등을 주목해야 할 듯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 동향 분석과 대남 군사정책 변화를 주시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부분적인 참여를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외교를 예측하려면 미국 주도로 강대국들의 협력과 경쟁의 역학구조 토대를 규정해 왔던 반테러 반확산의 국제안보 레짐이 지속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에 대항해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강대국들이 자국 영향력과 국익확대를 위해 국제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현안에 대한 강대국들간의 협력과 경쟁의 구도는 훨씬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로 불리는 신흥강대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도 주지해야 할 부분이다.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2006년의 남북관계는 이미 봄부터 악화될 조짐을 보여왔다. 따라서 2007년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은 역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현재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징후로 볼 때 남북관계는 외교적 해결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정부는 지난 7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발표해 향후 5년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여성인력개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로써 2007년은 여성빈곤을 불식시키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환경 문제에 대한 점검은 단순한 사회적 이슈 차원을 넘어 한국기업들에 꼭 필요하다. 2007년에 한국기업은 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유럽연합(EU)이 내년 상반기부터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Registration,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라는 새 환경규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 이는 EU 역내에서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국기업에는 환경규제를 넘어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올해 정부는 8·31대책과 3·30대책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썼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따라서 2006년의 규제책에 면역력이 길러진 주택매매시장은 2007년에 전반적으로 강보합세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2007년 국내 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에너지수요 증가율은 올해 1.8%에서 2007년에는 3.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수요는 올해의 감소세에서 내년은 0.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LNG 수요는 7.1%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용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2007년은 문화분야에 있어 변곡점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변곡점의 시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쇠퇴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고급문화의 확산, 디지털콘텐츠로의 전환, 참여형으로의 소비패턴 변화, 한류의 질적 변화 등 지금의 환경변화 속에서 기회를 살리는 노력으로 현재의 판도를 뒤엎을 새로운 판을 짜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내년은 건강보험이 의료보험에서 탈바꿈한 지 만 7년이 되는 해다. 따라서 지난 7년간 가파르게 외적 성장을 거둔 요양급여비용과 보험료에 대해 각계의 평가와 여야 정당의 입장이 만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7년은 2006년에 이어 민간보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보험은 올해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일단 부가급여보충보험의 활성화로 가닥을 잡았고,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검토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물밑 입법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종료, 건강증진기금 등 새로운 보험재원 창출이 어려워 구조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위기가 임박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자기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민간보험의 지원과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2007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