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옵션제 의무화 ㆍㆍㆍ야주 고읍지구에 청약가점제 첫 적용될 듯

9월부터 주택 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확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로 등장하는 제도와 상품도 있다. 자칫 한눈 팔다간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놓치기 십상이다. 아파트 청약 시스템을 확 바꿀 청약 가점제를 필두로 분양가 상한제, 마이너스 옵션제 등이 한꺼번에 시행된다. 재테크 차원뿐만 아니라 실생활 편의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청약 가점(加點)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순위, 지역별 그룹 안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며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았지만, 앞으로는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청약 우선 자격을 준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게 ‘점수’다. 집 살 이유가 더 절실한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겠다는 의도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의 75%를 가점제에 따라 분양한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 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채권 응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첫 청약 가점제 적용 아파트는 양주시 고읍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주 고읍지구는 이미 분양 승인 신청에 들어가 있지만 분양 공고 게재 시기는 9월 초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래 8월 막차 분양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읍지구에는 신도, 우남, 우미, 한양 등 4개 건설 업체가 총 3465가구를 동시 분양한다. 이 가운데 한양은 3개 블록에 1545가구를 선보여 절반 가까운 물량을 차지한다.용인 동천지구의 래미안 동천(2394가구)과 GS건설의 수지자이2차(500가구) 역시 새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상현동 상현힐스테이트와 함께 ‘용인 빅3’으로 불리는 이 사업지들은 대단지에 용인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어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제동을 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15~20%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낮아진 만큼 전매 제한도 확대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７년에서 10년，민간 택지는 ５년에서 ７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에서도 ６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올 12월께 본격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8월 말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내부 마감재를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직접 고르는 것을 말한다. 건설 업체는 아파트 골조 공사와 외부 미장이나 마감 공사까지만 하고 집을 계약자에게 인도한다.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은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별도 비용을 들여야 한다.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의 ‘빌트 인(Built-In)’ 옵션도 금지된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주방기기들을 가구 안에 내장하는 공법인 빌트 인은 아파트 분양가 안에 포함돼 제공돼 왔다.정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 공정률이 4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유형과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말로만 밑그림이 그려졌던 반값 아파트가 10월에 첫선을 보인다. 군포 부곡지역에서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가 389가구, 환매조건부가 415가구 등 804가구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3.3㎡당 450만 원 안팎으로 주변 분양가의 5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토지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또 환매조건부 주택은 3.3㎡당 750만 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 일반 아파트에 비해 10%가량 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주택의 환매 기간은 20년이다.반값 아파트는 현재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고공행진을 거듭한 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가격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이 제도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고 기간 내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5%까지다.= 지난 7월 11일부터 등장한 새로운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자, 집값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 한 달 동안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평균치는 ‘수도권 2억54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노후 생활비 105만 원을 받는 74세 노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입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74세이며 이들이 매월 받게 될 연금은 평균 104만7000원,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가격은 평균 2억5400만 원이라는 것이다.인터넷 청약 ‘미리 연습하세요’청약 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준비가 분주한 가운데 수요자가 실제 청약에 앞서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국민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부동산 카테고리에 ‘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관’과 ‘청약 가점제 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판교 청약 시 선보인 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관에 이은 두 번째 서비스다.‘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관’에선 실제 인터넷 청약 화면과 동일한 화면에서 인터넷 청약 절차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가상 체험관은 단계별로 가이드 내용이 제공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를 보다 깊이 숙지할 수 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산정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실전 청약에서 실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또 ‘청약 가점제 안내 코너’에는 가점제 개요부터 점수 계산기까지 보기 좋게 준비돼 있다. 본인의 가점 점수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 좋다. 이 서비스는 국민은행 가입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볼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면서 “청약 가점제 혜택을 기대하는 수요자라면 가상 체험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sjpark@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