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전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당사자 3국 또는 4자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남북 경제 협력 사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남북 총리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될 전망이다.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오전 3일간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매조지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 서명했다.남북한 정상이 서명한 10·4 선언은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선언은 평화 공존과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모두 8개 사항으로 이뤄졌으며 후속 총리 회담과 정상 간 수시 만남 등 별도의 두 개 항으로 구성됐다.남북 정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수시로 갖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6자회담과 9·19 공동 성명,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 협력 사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북은 이날 선언을 통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해주지역과 북측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 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과 같은 사업을 협의하기로 했다.남북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하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북한 안변과 남포에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의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농업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통행 통신 통관 등 3통(通) 문제를 비롯한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장 조치들도 조속히 개선,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 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남북 정상은 서울에서 비행기를 이용한 북한쪽 백두산 관광길을 열기로 했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한편 남북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다음 달 중 남북 총리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두 정상 간의 합의 내용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실천적 조치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에서 열릴 남북 총리 회담을 위해 정부는 이르면 5일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분야별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선언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합의서 체결 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두 정상은 또 평화 수역 지정을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1.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할 것.2.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갈 것.3. 불가침 의무를 준수하고 서해에 공동 어로 수역지정. 11월 중 평양서 남북한 군사 당국 회담 개최.4.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지역 종전 선언추진. 핵문제 해결 노력.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경제 특구, 공동 어로구역, 해주 직항로, 철도-도로 공동 이용 등).6. 사회 문화 분야 교류 협력 증대. 직항로 이용한 백두산 관광 실시,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경의선 이용하기로.7. 인도주의 협력 사업 추진. 영상 편지 교환 사업 등 이산가족 상봉 확대. 재난 발생 시 적극 협력. 8. 국제무대서 민족의 이익 위한 협력 강화. 9. 10. 선언의 이행 위해 서울서 제1차 남북 총리회담 11월 개최. 정상회담 수시 개최하기로.이홍표 기자 hawlling@kbizwee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