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퍼니 제 685호 (2009년 01월 19일)

신규자금 50조 공급 … 중기 대출 ‘물꼬’

기사입력 2009.01.15 오전 10:52

신규자금 50조 공급 … 중기 대출 ‘물꼬’
올해 보증 확대 등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공급된다. 정부는 지난 1월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무리 자금을 풀어도 중소기업에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산업은행 12조 원, 기업은행 32조 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올해 신규로 50조 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난해 2배 수준인 25조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경영 여건 악화를 반영해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보증운영 비상조치’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갑자기 닥친 불황 속에 실적이 크게 악화된 중소기업들에 기존 보증 기준을 들이댈 경우 현실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과 차입금 관련 보증서 발급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도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바뀌며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도 신보의 판단으로 보증이 이뤄진다. 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의사 결정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보증 거절 기업의 재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점에 설치된 재심의위원회를 9개 영업본부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방법 등을 통해 올해 보증 규모를 작년 13조5000억 원에서 25조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이 신·기보 보증서 대출마저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서 취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발 되면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은행들의 중기 대출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증 비상조치를 꺼내든 이유는 작년 18개 은행의 신규 중소기업 대출이 52조40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쳐 2007년(68조2000억 원)보다 23.2%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 가계 대출 부실 대책도

은행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을 늘려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줄 때 리스크가 5%로 줄어들게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보와 기보 등의 부실 가능성과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신보가 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보증을 받지 못할 만한 기업을 보증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 대출 대응책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10월 말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잔액은 509조9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60%가량을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아직 은행권의 연체율은 0.44%로 낮지만 저축은행, 여신 전문 회사 등 제2금융권은 2.41%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비은행권의 가계 대출을 정밀 분석해 곧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도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도에 나섰다. 프리워크아웃은 가계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거치 기간(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나 만기 등을 연장해 주는 사전 채무 재조정이다.

장승규 기자 skjang@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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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9-01-1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