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제 729호 (2009년 11월 23일)

세종시·지방선거·개헌 ‘3대 변수’

기사입력 2009.11.17 오후 01:22

세종시·지방선거·개헌 ‘3대 변수’
2010년 최대 화두는 세종시 건설 문제다.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으로 폭발력이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립과 갈등이 집중된 세종시 문제는 지역별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견이 팽팽하고 정치적으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종시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 국정 운영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0년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6월 지방선거로 쏠릴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여권 내 권련 분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세력 확장을 노리는 친박계와 이를 견제하려는 친이계 간에 자파 세력 공천을 둘러싼 한바탕 일전이 불가피하다.

개헌 논의도 2010년이 변수다. 6월 지방선거 후 대권 후보들의 조기 가시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블랙홀인 ‘개헌 카드’에 대한 유혹이 점차 커질 수 있다.

인구 부문과 관련해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며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0년 학령인구(초·중·고·대학생)와 청소년인구(9~24세)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2008년 정점에 도달한 핵심 생산연령인구(25~49세)도 2019만6000명으로 감소한다. 이와 상반되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함으로써 2007년 9.9%에서 불과 3년 만에 11%대로 진입한다.

6월 지방선거 정치권, 교육계 긴장

교육 부문과 관련해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2010년이 교육정책 연착륙을 위한 ‘점검과 조정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추진된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등 고교 다양화 및 특목고 정책들은 사교육비가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조정과 개선이 불가피하고, 특히 외국어고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교육계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모두 새로 선출되며 나아가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모두 광역지방의회의 특별 상임분과위원회로 전환되며 새로 교육위원제가 생겨 역시 이들 모두 직선으로 선출될 것이다.

노사 관계 부문에서 2010년 최대 변수는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사관계다. 19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13년 만인 2010년 1월 1일자로 복수노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병직 연구원은 “기업별 교섭 형태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 곧 시행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운동과 노사 관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무원 노사 관계의 최대 현안은 통합 공무원 노조의 향배다. 현재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이 2009년 10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조직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짓고 행정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부문에서 공기업의 부채 수준이 심각해짐에 따라 2010년에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성균관대 안종범 경제학과 교수는 내다봤다. 우선 토지주택공사의 구조조정은 통합된 거대한 조직의 경영 효율화가 어떻게 추진될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2조 원에 불과한데도 8조 원 예산의 4대강 사업을 맡으며 부채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담 앞두고 남북관계 급진전 기대

국방 부문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유영철 지역군사연구실장은 그동안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핵 비확산 문제의 해결이 전격적으로 타결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는 2009년 말부터 지속된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 경협, 민간 교류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2010년 상반기 중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개최와 남북 및 북미 간에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이뤄질 것은 틀림없고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한이 과연 내년 중 비핵화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의 임을출 센터장은 “북한의 경제 위기 극복, 김정일의 건강 유지, 권련 승계의 진전 등 내부의 복잡한 과제들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 예단하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 시점 이전에 비핵화를 진전시켜 남북 간 획기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함에 따라 2010년은 남북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담과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동북아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다.

2010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다. 우리투자증권 양해근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출구전략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계속 연장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재건축과 뉴타운·재개발은 집값을 주도할 화두다.

복지 부문과 관련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이성규 대표이사는 개인의 능동적인 삶을 계획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인 ‘능동적 복지’에 주목했다.

2009년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능동화를 위한 정책을 2010년께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으로 대표되는 자산형성제도는 개인과 사회의 능동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양훈식 보험이사는 “2009년도는 경제적 여파로 보험요율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요율(5.08%)이므로 건강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 부문에서 2010년 여성 일자리 분야를 전망할 때 여전히 고용의 양적·질적 저하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성 정책 측면에서 ‘성 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제도가 안착되는 중요한 시기가 2010년이다. 환경 부문에서 2010년은 녹색 성장의 본격 이행 시기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환경과 경제의 양동 전략이 가능한지의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기복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화돼 2010년 경제성장률이 4%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에너지 수요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010년 중 있을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타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 쟁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산업연구원 한기주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부문에서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종합 편성 패널을 위한 신규 방송 사업 진입 등이 변화의 핵심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관련 콘텐츠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수석연구원은 예상했다.

세종시·지방선거·개헌 ‘3대 변수’


이진원 기자 zinone@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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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09-11-17 13:22